대한민국 온 나라가 박근혜, 최순실의 농간에 의해 유린당해왔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온 국민의 배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들의 분노와 증오감은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모든 국민들이 방향감각을 잃어버린지 오래고,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해 가는 모습이 서글프다 못해 화가 난다. 농민들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들의 심정을 누가 대변해줘야만 하는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한해 피땀 흘려 거둔 농사의 결실 앞에서 한없이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촌의 현실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년째 풍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하여 우왕좌왕하는 정부 정책으로 쌀값은 날개 없이 추락하면서 농심은 심하게 멍들어 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현실을 그 누가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대의 현실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그 흐름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쌀값정책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정책인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쌀값 하락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매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데도 말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19만 7,000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년간 생산량 평균치보다 무려 24만 1,000톤이나 증가한 수준으로 평년 생산량 395만 6,000톤에 비해 6.1%나 급증한 수치이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공급량마저 늘어나니 쌀값은 속절없이 추락 할 수밖에 없어 지난 5일 산지 쌀 평균가격은 80kg 기준 12만 9,348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가까이 떨어졌으며, 쌀값이 이토록 13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쌀값이 15만 1,644원 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의 쌀값 하락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80kg 기준 쌀값 21만원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바가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농민들은 이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대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이었다는 말인가? 하기야 뭐 이런 대선 사기공약이 한 두 개야 무슨 말이라도 하지, 그저 유구무언일 뿐이다. 박 대통령이 이 공약을 할 당시 쌀 가격은 17만원이었다.

이처럼 쌀값 대폭락과 생산량 증가로 인한 변동직불금과 시장격리 물량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올해 쌀 변동직불금 예산은 9,777억원인데 쌀값이 폭락하면서 소요비용은 1조 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족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지만 산지 쌀값 평균이 13만 411원 이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 한도 1조 4,9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이미 13만원선이 무너져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이 WTO에 속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제소할 경우 국제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아 농민들의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물량 과다로 인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시장격리 물량도 대폭 증대하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달 25만톤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훨씬 많은 29만 9,000톤으로 확정했다.

이는 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목표를 정부가 달성하기에는 부담이 더욱더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때문에 시장격리 조치만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당면한 쌀값 대폭락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쌀값 대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에게 묻는다. 근본적인 쌀값안정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식량문제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고 안이한 농업식량정책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쌀값 대폭락으로부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의 농업정책 관계자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농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