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개발 저반에 대해 기대만큼 역할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과 관련 7년간이나 일했지만 새만금개발이나 투자유치 등 어느 것 하나 전북도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처리한 일이 없다.
거기에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원화됐던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됐다. 그런데 지난 6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특수목적회사, SPC)와 ‘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MOA)’ 체결식을 가졌지만 전북도가 불참했다.
해당사업이 조선업 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와 사전 상의도 없고, 도의 지역업체 참여보장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 전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이유는 해상풍력이 새만금 명품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시작됐다. 26년의 세월이 흘렀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린다. 그 면적이 자그마치 여의도면적의 140배다.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생기는 사업이다. 지도가 바뀌고 국가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품은 꿈의 땅이다. 그러나 2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부지개발 중이다. 지금 같으면 가장 기본인 부지조성마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이다.
그동안 대통령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적극개발을 약속했지만 당선되고 나면 관심이 없다. 새만금이 만약 경상도지역에 있었다면 그랬겠냐는 푸념이 많다. 부진의 근본적 이유는 엄청난 국가사업인데도 정부가 그동안 지역사업 취급하는 태도다. 그것부터 확실히 재정립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분명히 국가사업인데도 그동안 행태를 보면 국가는 소극적이고 전북도와 도민들만 애가 탄다. 마치 지역사업 같다. 입장이 바뀐 것이다. 잘못됐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새만금사업이 국가사업인 것부터 정부가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사업에 걸맞게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단군 이래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이고, 국가의 틀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품을 땅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방치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이 활성화됐다면 우리나라 경제현실이 다를 수도 있다.
새만금 관련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일원화 됐다고 새만금개발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동안 과정을 보면 현재와 같은 새만금개발청의 어정쩡한 위치로는 책임 있게 사업추진이 어렵다. 정부부처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하고 기업유치에 나서는 등 적극 추진 없이는 꿈의 땅은 언제 꿈을 펼칠지 모른다.
전북도가 새해 들어 오죽 답답하면 새만금의 근본적 문제를 들고 나왔겠는가. 26년이 지난 지금도 부지개발마저 지지부진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송하진 지사는 지난 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문제를 작심한 듯 비판했다.
새만금 사업이 비록 1~2년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미래에 정말 잘했다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과 같은 애매한 상황으로는 새만금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어렵다며 정부가 나서서 직접 새만금을 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하진 지사는 또 새만금 사업은 분명한 국가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우선 되고, 담당 기관 또한 힘을 갖춘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과 같은 어정쩡한 기관으로는 새만금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올해 치러지는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년차 계획 등을 요구하고 다음 정부가 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가사업인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개발되고 명품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사업이라는 인식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국가원동력이 될 꿈의 땅임을 인식하고, 새만금에 접근하는 정부의 방향부터 다시 설정돼야 한다. 명확한 방향설정과 함께 개발청과 같은 어정쩡한 기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러나 26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 역대 정부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도와 정치권은 힘을 모아 대선 후보공약은 물론 각 당의 당론으로 채택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차기정부는 힘 있게 추진하는 단초를 반드시 만들어 내고,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