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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제는 김제시민 생각이 우선이다


 

지난해 갑자기 불거졌다가 잠잠하던 전주와 김제통합론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7일 정동영 국회의원이 KBS 전주라디오 패트롤전북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주·김제통합론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민들이 발끈 하고 나섰다.


정호영 민주당 도의원과 김영자· 백창민 김제시의원, 한광운 김제소상공인협회 회장, 이홍규·박준배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고문 등 6명은 18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의원의 통합주장을 각력 규탄했다.


이들은 정동영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김제는 이대로 가면 30년 뒤에 소멸하고, KTX가 서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며 통합을 주장한 것에 대해 분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김제시의 미래는 김제시민들이 주인이 돼 결정해 나갈 것이니 김제시민들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제건설을 위한 김제시민의 노력을 폄하하고,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을 김제시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당은 정동영 국회의원과 같은 입장인 지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당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김제시민들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2번에 걸친 전주시 완주군 통합시도가 무산된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전주시는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완주군은 반대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전주와 김제 통합론이 불거졌다. 몇 사람의 정치인이 모인자리에서 나왔다.


이후 김제지역에서 통합반대여론이 일기시작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불거진 것이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주가 지역구인 특정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이어 또 들고 나온 것으로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지 궁금하다.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은 전주와 완주통합에 비해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 역사와 문화, 지리적 인접성 등 모든 면에서 명분이 약하다. 더구나 김제시 문제를 김제시민들과는 무관하게 거론하는 것은 방법론에서도 잘못됐다. 김제시민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더 큰 상황에 지역주민들만 양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농촌지역이나 소규모 도시 같은 경우 갈수록 인구가 줄고 발전가능성이 낮아 언젠가는 이웃자치단체와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 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30년 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의 84개 기초자치단체가 3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란 전망으로 전북은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소멸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전국 행정구역 개편이나 자치단체 스스로 인근지자체와의 통합 등 행정구역 재편이 불가피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은 맞다. 그러나 통합도 명분이나 역사와 문화, 지리적 여건 등 여러 측면에서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도 없이 무조건 통합하자는 주장은 자칫 지역분열만 부추길 수 있다.


전주와 김제시의 통합도 마찬가지다. 설령 당위성이나 명분이 있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김제시민들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않고 통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될 일도 그르치기 쉽다.


추진한다고 해도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다. 통합논의를 해도 김제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통합문제를 들여다보자. 첫째는 정치인들의 개인적 사심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전주는 김제보다 완주와 통합하는 것이 더 타당성하데 김제와 통합을 주장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사실 통합의 양측 모두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긍정적 효과도 크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대상 지역민들의 정서고 의견이다. 아무리 타당성이 있어도 주민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것을 무시한다면 찬반양론의 극한 대립으로 통합은 무산되고, 지역민들간에 분열로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될 것이다. 섣부른 주장은 안 된다. 양 지역에 대한 통합의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보고, 실제 통합이 가능한 일인지 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김제시 문제는 김제시민이 주가 돼야 한다. 진정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사명감이 있다며 당당하게 김제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중을 검증받기 바란다. 그런 용기도 없으면 입에 올리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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