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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적극적인 홀로서기 노력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 지역 중 낙후지역의 대명사다. 인구는 갈수록 줄고, 경제규모는 전국 최하위권이다. 전북경제를 2% 경제로 부른다. 전국 경제규모 중 전북경제의 비중이 2% 수준이기 때문이다. 장차관 등 정부 주요보직이나 호남권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편중 등 전북은 호남권속에서 존재가 거의 없다.
 
몇 가지만 봐도 알 수 있다. 금융기관 총수신과 총여신의 전국대비 비중이 2%대이고, 제조업체 수나 수출액도 2%내외다. 전북의 경제규모가 2%수준인 것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개발과 예산, 인사정책 등에서 전북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광주나 전남에 배려하며 호남 몫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전북은 산업발전에서 멀어졌고, 농업위주 산업과 서비스업, 소규모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돼버렸다. 당연히 경제성장률 역시 매년 전국평균을 밑돌면서 갈수록 그 같은 취약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사회간접시설은 취약하고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가 됐다. 성장을 견인할 첨단산업과 대기업이 없는 전북은 경제성장률이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가 됐다. 이처럼 모든 면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들도 오지 않으려 한다.
 
이 뿐만 아니다.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및 특별행정기관 10개 중 9개가 광주·전남에 집중됐다. 전북도가 ‘호남’이라는 굴레 속에서 경제권이 큰 광주전남으로 빼앗기고 있다. 특히 전체 63개의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전북에 소재한 것은 공공기관 4개, 특별지방행정기관 3개 등 모두 7개다. 광주는 고사하고 전남의 8개보다도 적다.
 
전북은 현 정부 들어 무 장관시대를 맞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10년 가깝게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는 전북 출신은 없다. 현안사업문제도 그렇다. 같은 대선공약인데도 다른 지역은 되고 전북은 안 된다.

경제규모가 적은 전북은 예산도 적어 지연 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개발이 저조한 지역에 정부가 더 투자해야 하는데 부익부빈익빈현상을 정부가 부추긴다. 기존 인프라나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현 정부정책 하에서는 전북은 당연히 조건미달이다.

특히 호남을 배려한다고 한 정부의 정책들은 광주, 전남으로 집중되고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호남을 배려한 것은 광주 아니면 전남이다. 전북은 호남 속에 묻혀 존재가 없는 들러리 지역이었다.
 
정부의 인사탕평과 지역규형개발, 호남 속에서 전북홀로서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낙후된 전북의 낙후는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북 몫을 찾는 일이다. 전북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한탄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북 몫을 챙기기에는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와 도민들이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전북홀로서기의 핵심은 전북 몫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또 전북을 호남이 아닌 개체로 인정받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전북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앞으로 호남예속을 벗어나기 힘들다.
 
송하진 도지사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몫 찾기’를 외쳤다. 지난달 9일 송 지사는 올해는 대선공약과 지역발전 아젠다를 힘 있게 추진하는 등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굵직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전북의 독자적 몫’을 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전북도는 대선공약사업 발굴 반영과 전라도 천년 프로젝트, 정부 균형인사 요구, 특별행정기관 유치 및 신설추진, 차별받고 있는 국가사업 정상추진 등 10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국가사업에서 차별받고 있는 전북사업들에 대한 예산반영 및 국가사업화 의지를 밝혔다.
 
중앙부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북만의 별도 몫 배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전북출신 장·차관 비율을 보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까지 광주전남과 비교해 절반수준이다. 각 정부기관도 전남광주에 본부가 대부분 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특별행정기관 유치 및 신설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전북 몫 찾기 원년으로 삼자. 우선 대선 과정에서 정치는 물론 각종 현안과 인사문제 등 호남속의 전북이 아닌 전북의 목소리를 내고 챙기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호남 속 전북이 아닌 전북을 별도로 여기는 시각을 높여나가자. 전북 몫 찾기는 전북도는 물론 정치권이 힘을 보태고, 도민들의 힘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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