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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제통합논의 백지화 교훈


 

주요도시의 팽창과 중소도시나 군 지역 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치단체간의 통합문제가 가끔 거론된다. 물론 아직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통합된 곳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그래서 통합논의는 매우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과 문화, 역사, 생활권, 인구감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상호 보완적인 경우 등 상호상생의 여건이 충분하고 절실해야 한다. 특히 통합대상 중 상대적 열세지역인 지역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흡수라는 인식을 갖고 이익보다는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합논의가 진행되다 중단되면 자칫 주민 간 갈등으로 후유증만 남기게 된다.
 
도내에서도 전주완주 간 통합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두 번이나 시도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리고 최근 전주와 김제 통합 등 갑자기 이런저런 통합논의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때 고개를 들었다. 당연히 진행되지 못할 말장난이다. 이번에 백지화된 전주김제 간 통합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김제전주 간 통합문제는 김제지역에서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왔다. 일부정치인들이 사석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당연히 김제지역민들의 반발이 컸고, 결국 화두를 꺼냈던 당사자가 재론하지 않겠다고 밝혀 백지화되는 우스운 꼴로 마무리됐다.
 
결과적으로 김제시민들과 화두를 꺼냈던 사람에게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익은 주장을 던져서는 안되며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깨닫게 해준 일련의 사건이었다. 전주김제통합은 지난해 갑자기 정치인 몇 사람이 모인자리에서 불거졌고 이 소식을 접한 김제시민들의 반발이 컸다. 긍정적 반응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반발여론만 높아졌고, 이후 잠잠해졌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지난해 처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정동영 국회의원이 KBS 전주라디오 패트롤전북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시 전주김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동영 국회의원은 방송에서 김제는 이대로 가면 30년 뒤에 소멸하고, KTX가 서지 않으면 지역발전은 없다며 등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자 김제시의원들과 주민들은 김제시민들이 정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기자회견을 갖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정호영 민주당 도의원과 김영자· 백창민 김제시의원, 한광운 김제소상공인협회 회장, 이홍규·박준배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 고문 등 6명은 지난달 18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의원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김제시민들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하며 김제시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제시의 미래는 김제시민들이 주인이 돼 결정해 나갈 것이니 김제시민들을 분열시키는 망언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김제건설을 위한 김제시민의 노력을 폄하하고, 1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김제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을 김제시민들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은 정동영 국회의원과 같은 입장인 지 명백히 밝히고 국민의당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 것을 김제시민들과 함께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3일 없었던 일이 됐다. 국민의당 김제지역위원회는 3일 정동영· 김종회 국회의원과 강병진 도의원,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및 11명의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통합론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다.
 
최근 몇 년 사이 2번에 걸친 전주시 완주군 통합시도가 무산된바 있다. 당시 양 지역에서 논의가 활발했고, 찬성의견도 많았지만 통합결정의 열쇠로 볼 수 있는 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전주시는 찬성여론이 높았으나 완주군은 반대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그 결과를 놓고 보거나 이번 전주김제 통합논의 백지화를 놓고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거론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통합문제를 다뤄야 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이 성사되는 논의여야지 말만꺼냈다가 서로간에 상처만 남는 통합논의는 아에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이 아닌 지역민주도의 통합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여론 형성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될 때 양지역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역사와 지리적 인접성, 문화와 생활권, 상호발전적 요소 등 통합에 따른 상생의 조건이 충분해야 한다. 몇 사람이 개인적 판단이나 관주도의 통합논의는 성공확률이 적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섣부른 논의로 지역민심이나 갈라놓는 행위는 앞으로 통합논의가 필요할 때 삼가야 한다. 이번 통합백지화 선언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고 통합논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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