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이 끝났다. 그동안 시설장비 등을 갖춘 뒤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서울사무소 개소나 공사화 등 방해공작은 계속 될 것 같다.
전북은 기금본부를 비롯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분야를 연계해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허브화 계획까지 발표했다. 전북의 그 같은 계획에는 기금본부의 역할이 크다. 만약 이전 뒤에도 기금본부 공사화나 수도권사무실개소 등이 이뤄진다면 전북은 껍데기만 남고, 전북도의 큰 전북발전 그림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된다.
그동안 기금본부 이전과 관련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어떤 경우도 완전한 전북이전을 지켜야 한다. 도와 정치권, 도민들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대선주자 등을 통해 기금본부와 연계한 새로운 전북발전 동력들을 약속받고 만들어내 기금본이 빠르게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전기관 임직원 등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 정착대책을 신속하고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 전북도는 주거와 교육,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이전 후 빠른 정착이 가능하고 하루빨리 정착해야 다른 음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상 이전은 28일 사실상 완료됐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에서 전북이전을 비하하고 향후 서울사무소 개소나 공사화 등을 추진하려는 저의를 느낄 수 있다. 25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일부 중앙언론에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심히 비하한 바 있다.
기사와 칼럼 등에서 ‘시골 촌구석’, ‘논두렁 본부’, ‘기금본부 업무 사실상 마비상태’, ‘국민연금 풍비박산’등 원색적인 표현을 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향후 목적에 있다. 이미 이전이라는 주사위는 던져졌지만 앞으로 핵심을 빼 서울사무소 개설과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공사화 추진을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있다고 본다.
일부 언론의 극단적 표현은 도가 지나치다.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다. 현행법에도 배치된다. 언론들이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전북 몫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이전 재검토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우선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과 신규채용 어려움뿐만 아니라 투자금융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전을 했지만 전북은 그들의 주장대로 문제점은 없는 지 살피고 있다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만약 또 그런 주장을 편다면 그들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준비해 적극 방어에 나서야 한다. 정확하고 객관적 근거로 정면 반박하고 다시는 허구적인 논리를 펴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역으로 이를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침묵이 미덕이 아니다. 억지주장에도 두고만 보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력이탈 부분의 경우 그동안 이직현황과 현재의 상황 등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금본부에는 2~3년의 계약직이 많아 자연스런 이직이 불가피한 곳이다. 그들의 계약완료까지 이직으로 계산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제 이직과 다를 수 있다.
수익악화 주장도 그렇다. 그동안 수익률과 규모, 이전이 거론된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과 규모, 앞으로 전망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분석과 결과도출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려와는 달리 수익구조면에서 오히려 좋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가 있다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사람과 단체 등의 자세다. 앞으로도 일명 찌라시 성 이야기를 사실인양 호도하거나 공사화 등 어떤 의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전북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된 일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소해 가면 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혁신도시다. 설령 문제가 다소 있어도 대안을 제시해 순조롭게 안착되도록 돕기 바란다.
지금도 핵심 부서를 빼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려고 하거나 공사화에 미련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지방은 여건이 안 된다는 편견은 전 근대적 사고다.
앞으로 서울사무소 개소와 공사화 추진 등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기금본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빠른 정착이 중요하다. 특히 이들 기관과 연계한 전북발전 성장동력 사업들을 발굴, 대선공화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시켜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 그런 시도를 막는 최선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