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이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작업을 전격 개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가 들어온 데 이어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조만간 전개될 예정이다. 빠르면 4월부터 사드가 작전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국외적으로는 북한과 군사적 긴장관계가 더 심화되었고, 중국과는 경제보복·무역보복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보수, 진보로 국론이 양분되어 극하게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가 북한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국방부가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시험을 연달아 하고 있는데다가 소형화에 성공한 핵폭탄을 미사일에 장착할 날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듯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사드배치에 맞춰 황 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0분간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입장을 100%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사드의 조기 배치는 최근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다.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를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외교부대변인은 ‘어떤 국가가 안보를 추구할 때는 다른 나라의 안보와 지역의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또한 이달 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 배치가 한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험악한 발언을 했다. 이는 일본과는 센카쿠열도, 베트남·필리핀과도 해양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볼 때 모순된 주장임에 분명하다. 사드배치의 원인 제공자가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임에도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북한이 붕괴되어 남한에 흡수된다면 미군과 국경을 마주보고 대치해야하기 때문이다.

사드 조기배치로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관광분야, 게임산업, 무역, 문화사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보복 사례가 워낙 많고 방법도 치졸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집요한 보복에 맞서, 국내에서 롯데상품구매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반중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관광객들도 줄고 있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버겁고 명분도 없기에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 당국에 의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방한 금지 조치 이후 중국행 한국 관광객 역시 격감했다고 한다. 정부는 사드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관광업계에 대해선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관광객 유치 다변화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의 사드 갈등은 어려운 문제이지 완전히 해결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하겠다. 과거 러시아에 제공하려 했던 폴란드(발사)·체코(레이더) 사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시 미국은 사찰 합의를 통해 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시스템이 러시아를 조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득시키려 했다.

국방에 관한 문제는 타국에서 간섭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이 점점 확대대고 있다. 사드문제로 중국이 보여주는 불손한 태도는 우리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군사적 열세에 기인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이 때, 황 교안 권한대행은 사드배치를 진행하되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국익에 가장 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는 5월 대선에서 결정될 한국의 차기 정부도 중국의 사드 신경질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으로 부터 자주 국방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군사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안보적 차원에서 사드는 마냥 거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