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호용>

18세기 말 맬더스는 식량공급을 추월하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차 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논의되면서 각국은 인구 억제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인구는 74억 명을 돌파하게 되었고, 시급한 문제는 식량부족이 아닌 사회적비용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인구 억제정책의 존폐논쟁을 거쳐 1990년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감하자 1996년 인구 억제정책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발표되면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현재 출산율 저하로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노년층을 위한 사회적 부담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곧 취업근로자층의 소득 압박요인으로써 경제 활력요소의 감소로 이어진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경 세계경제는 인구지진으로 크게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인구지진에 대응하고자 노인을 일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제적 공헌자로 바꿔주는 특별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노년층의 경제활동참여 및 정책지원을 통한 정년65세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인구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청년인구는 반 토막이 나고 노인인구는 4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국책연구기관의 인구관련 연구노력 등 기본적인 것부터 미흡한 실정이다. 인구지진의 공포가 현실화되기 전에 사전예측하고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수준이다.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2.1명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초미니 도시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당장 2018년에 고령화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고, 2030년은 초 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더구나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속화되어 2050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약39%로 OECD 국가 중 최고령 국가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저 출산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결국 국가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노인인구만 계속 증가한다면 복지비용은 늘어나고 국가재정은 타격을 입게 되며, 결국 세대 간 갈등도 촉발 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의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진지 이미 오래전이며 만혼이 사회 흐름으로 되었고, 경제위축은 젊은 층으로 하여금 N포세대가 되어 결혼까지도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지난해 혼인건수가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적령기인 30대 초반 인구감소, 실업률의 증가, 주택마련의 어려움,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기인한다. 작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초혼연령은 남자32.8세 여자30.1세로 만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8%로 110만 명을 돌파하였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중 5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증대정책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사교육비, 여성의 출산 후 재취업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적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가족형성의 기초인 결혼과 출산 장벽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총체적이고도 확실한 국가 시스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 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의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주민감소와 지자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긴급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출생아수도 지난해 약7% 감소했으며, 2018년 도내 고교 졸업생은 15,000여명이나 대학정원은 21,000여명으로써 6,000여명의 대학정원 미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인구증대가 정부정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자체도 인구증대를 위해 적극노력하고, 국민 개개인도 이를 공감하고 애국차원에서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지자체별 시책은 한계가 있기에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설치 등 근본적인 인구증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인구증대 정책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미래에도 튼튼하게 존재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