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장 김정대>

전북도의회가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하겠다고 전북도와 MOU를 체결해 놓고 5년여만에 무산을 공식 확인한 것에 대해 MOU쳬결 배경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 맥 빠진 조사특위가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맥 빠진 특위가 될 우려가 높은 것은 증인들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앞으로 특위활동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첫 특위가 열렸지만 당일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출석했지만 정작 증인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민들은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푼 꿈을 가지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전북에 서비스와 판매망은 확보하면서 고용 등 유발효과가 큰 생산시설투자가 전무한 삼성의 투자라는 점이다.

또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새만금 활성화에 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만금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고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층의 인구유출을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LH 전북혁신도시 추진문제로 들끓던 전북민심을 잠재웠다. 즉 정부까지 나서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빅딜이 이뤄졌고 투자가 확실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삼성은 MOU 체결 5년이 지나도록 투자유치에 의혹을 제기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았지만 5년여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지역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정치권으로까지 이 문제가 번지자 마지못해 5년이 지난 뒤 공식적으로 꺼낸 말은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못해 앞으로 투자계획이 있으면 새만금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접대용 말이었다.

그 뒤 정치권으로까지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지지부진하던 차에 전북도의회가 얼마전 특위를 구성해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전북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했고 지난 24일 당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첫 진위 파악에 나섰다.

그런데 당초 우려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난항이다. 출석을 요구받은 참고인들은 출석했지만 정작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불 축석 사유가 공무다. 이는 말이 안된다. 출석을 사전에 통보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낮 이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북도 역시 문제다. 말로는 진상규명을 유구하고 떠들면서 증인이 출석하도록 했어야 한다. 출석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지만 적어도 출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분위기는 만들었어야 한다. 말로는 진상규명을 원하는 척하면서 내심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결국 첫 특위는 정작 핵심인 증인은 빠지고 참고인만 대상으로 변죽만 울리고 말았다. 더구나 이날 행태로 볼 때 앞으로 특위활동에 증인들이 출석 등 협조할지도 불투명하다. 특위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 전반에 대해 조사한 후 김완주 전 지사 등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출석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조사특위는 이날 불출석한 김 전 국장에 대해 오는 4월7일 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계속 불응하면 방문 특위를 여는 방법도 검토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같이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한다. 집요한 방법으로 증인출석을 이끌어 내거나 방분조사 등 성과물을 내놓기 바란다.

조사특위는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전 부지사 등 당시 MOU 관련된 도 핵심인사와 실무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북도와 도민들은 당시 LH 전북혁신도시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를 필두로 도내 모든 자치단체와 의회, 시민단체, 도민들이 들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가 불거지며 LH대신 삼성투자라는 정부차원의 빅딜로 인식하며 LH문제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LH는 진주로 갔고, 삼성투자는 무산됐다. 전북은 삼성 MOU에 5년간 농락당했다. 이건 분통이 터질 일이다. 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국무총리실이 개입된 MOU 체결이 이뤄졌고, 왜 무산됐는지 도민들은 알아야 할 당연한 권리가 있으며 당시 도시사와 관련 도 업무관련자 등 핵심인물은 그 물음에 답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

증인출석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제성의 유무의 문제를 넘어선다. 당시 고위직으로서 담장자로서 그 일을 추진했던 중심인물로서 현재 어떤 지위에 있든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리고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