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김성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중국이 한국에 대하여 경제적인 보복과 협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미 하원 외교위 테드 요호 아·태 소위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아미 베라 의원 등이 참여한 이 결의안은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협박과 경제적 압박은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철저히 방어적으로 운용되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과 협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미 의회의 초당적 결의안은 그 내용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결의안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조사,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등 중국이 취하는 보복을 망라해 적시했다. 이에 앞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중국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달 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하는 시진핑 주석도 미 의회의 이런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해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사드 보복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전혀 대응을 못하거나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한 경제·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원론적인 말만하고 있다. 더구나 유 부총리는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는 미국 국회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24명은 이달 초 사드 배치 중단 결의안을 제출했다. 중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이다.

 
최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북쪽 갱도 입구에서 차량 또는 트레일러로 보이는 4∼5대의 물체가 포착됐으며, 이는 핵실험 준비용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언론이 지난 23일 이르면 수일 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실험을 감시하는 미국의 특수 정찰기가 일본으로 급파됐다고 보도했다. 우리 국방부는 전혀 이에 대한 징후를 찾을 수 있는 정보자산이 없기 때문에 미군의 정보에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타격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났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 한반도 주변의 해·공군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습에 필요한 탄약과 물자는 물론 전후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 장비와 물자의 전진 배치 작업을 진행해 왔고 한·미 양국이 지난 1일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전선인 오산공군기지의 전투기 전력은 종래의 2배로 증강됐다. 오산기지에는 제51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 24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방위공군 제169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미네소타 주(州) 방위공군 제148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 그리고 최근 뉴저지 주(州) 방위공군 제177전투비행단 소속 F-16 12대가 추가 배치되어 오산기지의 F-16 전투기 숫자는 24대에서 60대로 늘어났다. 새로 전개된 주(州) 방위공군 소속 파일럿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파들이다. 주일미군 항공전력 역시 대대적으로 증강됐다. 유사시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는 이와쿠니 해병항공기지에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는 제5항모비행단 소속 전투기는 물론, 해병항공대 소속 F/A-18 3개 비행대와 F-35B 1개 비행대, 조기경보기인 E-2D 1개 비행대가 전진 배치되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주에는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는 F-22A 랩터가 12대나 배치되었고,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도 B-1B 전략폭격기도 증강 배치됐다. 이 외에도 작전명령이 떨어지면 미 본토에서도 많은 전력이 전개된다.

우리 국민은 대다수가 최순실 게이트로 시발된 촛불·태극기 시위로 몇 개월 동안 분열되어 왔고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벚꽃대선’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정치권이 대통령선거라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 각 당에서는 대선 주자로 나선 정치인들이 군웅할거 하고 있다. 이들이 우리나라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한반도 위에 비구름처럼 찾아오는 전쟁의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진공상태이며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이때, 우리 국민들마저 정쟁에 휘말려 분열과 대립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스스로 위험한 길로 들어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