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정병수>

금명간 갖게 될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모양이다. 오는 6-7일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은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동북아는 물론 세계정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와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유지 등을 내세우며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 지난 1월20일 취임해 시진핑 주석과 갖는 트럼프대통령의 첫 리더십의 시험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무역적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문제, 북한의 핵위협, 남중국해 문제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정책, 그리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힌 데에 특히 주목하게 된다. 최근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나 협의결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초부터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와 선제타격 등이 보도되는 등 대북 강경정책으로의 모습을 보여 왔기에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말로 지난 20여 년 동안 한반도에 드리운 북핵위협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진정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미·중간의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이에 대해 중국은 ‘무역 불균형은 비교우위를 서로 보완하는 윈윈 협력에 따른 것이므로 글로벌 경제발전에 역행해서는 안된다’는 등으로 미국의 공세에 맞서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와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의 참여 등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언제든지 김정은의 결심만 서면 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상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발사할 수 있는 고체형 연료개발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사할 수 있는 궤도전차와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회피기술 확보 등을 외치고 있는 북한이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맞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적다는 반론도 있다. 그동안 미국과 직접 협상을 희망해온 북한이 미중정상회담에 재를 뿌리는 짓은 안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일 북한이 이번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중 관계는 완전히 꼬이게 될 것이며, 미국은 북한산광물 수입 금지를 비롯해 북한이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벌이 등을 못하도록 강력 압박할 것이며, 결국 중국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군사강국과 중화제국 부활, 대동사회 건설을 위한 백년전락으로 오는 2021년 GDP 1만불, 2049년까지 5만불 달성의 경제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응과 리더십, 그 결과를 우리는 눈여겨 볼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러시아제국 재건, 신동방정책 추진, 러·일 철도와 터널 등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 실현을 위한 국회법 개정, 집단자위권 등을 갖춘 일본의 움직임도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결코 녹녹치 않은 강대국 상대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과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지난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파면결정으로 정국이 급변해가고 있다. 각 당에서 짧은 일정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본격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어 여전히 국내 상황은 혼란스럽다.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우리의 기본 상식과 양식, 자유와 책임 의식으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좀 더 깊은 본성과 양심에 입각한 생활을 해나간다면 선진사회, 선진국가의 도래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