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송양호>

인류문명 발전사는 산업의 발전사와 동등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하여 언어의 소통과 기록 등의 문명화가 시작된 것이 약 2만~3만여년 전이라고 본다면,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것은 영국에서 1780년경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으로 본다. 사람과 가축으로부터 제한적으로 얻던 동력을 석탄과 증기기관으로부터 거의 무한대의 힘을 가진 동력으로 대체하게 되어 교통시스템의 개혁 및 대량생산이 가능해졌고, 책과 인쇄매체 등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 이전의 모든 사회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제2차 산업혁명은 1870년에 전기의 발명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대량정보의 확산은 TV와 라디오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파되었다. 제3차 산업혁명은 1960년경에 발명된 반도체와 이들을 이용한 자동화에서 시작되었고, 정보의 전달을 인터넷에 의하여 전파하면서 기술이 “know-how”에서 “know-where”로 바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산업분야에서 양적·질적 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약 50여년 만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되고 있는데, 이는 여태까지 변화되었던 1/2/3차 산업혁명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무차별적 융합(convergence)과 민첩성(agility)을 기본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융합도 모든 사업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오분야와 나노분야의 융합, 공학과 인문학의 융합, 인터넷과 모든 사물들의 융합(사물인터넷, IoT)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융합의 속도 또한 예상외보다 빨라, 융합 후 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직장 수 약 700만개가 소멸되며 새로운 직장 250만개가 생겨나는 것으로 대표된다.

 이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교육시스템의 변천이다. 대학교(University)라고 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직업학교라고 하는 체계를 고안하여, 산업화와 과학기술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공의 세분화와 이를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시스템의 창조,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시스템의 창조와 변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들이 300여년에 걸친 산업화를 약 40여년 만에 이루는 압축성장을 훌륭히 이루어냈고, 또한 선진국들이 약 300~400년 동안에 이룬 대학교시스템을 약 60~70여년 만에 훌륭히 정착시킨 나라이기도하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조기정착 및 진화가 경제적·산업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전술하였듯이, 1/2/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중에 더 중요한 시스템으로는 대학교와 직업학교의 진화이며 이로부터 얻어지는 전공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전문직업교육의 체계화와 시스템화는 산업제국과 선진화 그리고 부국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의 정착과 그리고 4차 산업의 진입으로의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즉,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아주 효율적이었으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을 헤쳐 나가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을 넘는 과정에서 7~8년 정체하고 있는데 이를 탈피하여 나가기에는 현재의 “창조성이 결여된 교육시스템”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의 “창조력과 독창성”을 교육시키는 것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바로 현재의 수능시스템이다. 초중고교학생들의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에는 아주 효율적이고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하였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기술을 쫓아가는 이른바 “fast-follower”의 역할은 아주 잘하였으나, 현재 중국 등의 후발주자들이 쫓아오는데 달아나는 “fast-mover”의 역할과 고부가가치산업 군을 찾는 창조적 교육은 아주 결여 되었다는 뜻이다.

 시험을 5지선다형에 묶어놓고, 7차 교육과정, 선행학습, 문·이과 분리, 실수를 하지 않는 정형화된 교육의 반복교육, 수포자(수학포기자)의 양산, 과학 4과목 중 2과목 선택 등의 일련의 “수능시스템”들이 공교육과 창조교육의 말살을 가져왔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능시스템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대입시스템이며 우리가 장래에 창조교육에 필요한 대입시스템은 무엇인가? 바로 프랑스식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이다. 우리나라 대입논술시험제도와 유사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5만 불 시대와 함께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독서와 토론식수업을 바탕으로 하는 논술형태의 대학입시시스템으로 대폭 개혁을 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되려면 현재 초중고교의 학제시스템개혁으로부터 초중고교 선생님들의 현재 교육시스템에 대한 개혁, 학생들의 창조교육에 따르는 정보교육 등의 점진적이고도 대대적인 개혁이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하게 뒤따라야 하는 최적기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완벽한 토론식 창조교육을 갖추려면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준비기간 동안의 교육도 또한 학교주도로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제4차 산업혁명의 대비를 위한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백년대계 교육의 논의를 시작하여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