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국장 김정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진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 영광을 넘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거운 짐을 지었다고 본다.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개혁과 혁신의 대통령, 소통과 화합, 국가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촛불민심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에 관한 많은 공약도 했다. 지역차별을 철폐하고 인사탕평도 내걸었다. 문제는 공약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했다면 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문 대통령이 각종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느 대통령보다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다. 전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은 이번에도 전략적 선택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전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이 64.8%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도민들이 그처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문대통령에게 전격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도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율이 높은 관망하던 전북민심이 투표장에서 지역차별과 소외를 받아왔던 도민들의 전북 몫 찾기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문제인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인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문대통령은 이제 그동안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인사홀대와 예산의 편중, 호남 프레임 속에 전북은 항상 호남의 변방취급을 했던 문제 해소 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각 분야에서의 ‘전북홀대’를 해소시켜야 한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정부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와 각종 지역현안사업에서 전북을 홀대했다. 호남 몫은 거의 광주와 전남의 몫이 되면서 전북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다.
그 같은 폐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북은 낙후가 더욱 심화되며 우리나라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오죽하면 전북은 대한민국 땅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겠는가.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인사의 경우 역대 정권별 전북출신 장·차관은 참여정부시절 14명(8.2%), MB정부 7명(4.8%), 그리고 박근혜 전 정권은 차관만 4명(3.4%)으로 홀대했다.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 역시 전라권 관할 공공·특행기관 49개 중 90% 이상이 광주·전남에 설치되고 전북은 고작 4개 기관만 존재한다.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 예외 없이 광주전남으로 통폐합하라고 한다.
각종 정책을 결정하면서 기존 기반을 기초로 해 타당성을 따지고 예산편성 기준으로 삼고, 새로운 기관설립의 근거로 삼는다면 낙후된 지역은 영원히 낙후되라는 것이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더 부추기는 그런 판단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하려면 낙후된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배려와 투자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기반이 없어 안된다는 식이면 한번 낙후되면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균형발전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할 때가 많다.
이 같은 상황을 절감한 전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북 몫 찾기 즉 전북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 독자권역을 주장하며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에게 전북 몫 찾기 사업들을 공약으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광주·전남과 분리해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의 전격추진과 전북예산배려, 인사탕평책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취임식에서도 국민의 대통령임을 천명하며 정폐청산과 새로운 통합, 소통강화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의욕적으로 출발한 문대통령 정부가 성공할 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한발 다가설 것이다.
특히 전북은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그 원인은 인사와 예산, 각종 정부투자와 현안해결 등 각 분야에서 줄곧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역시 대한민국 영토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전북에 배려가 있어야 한다.
낙후되고 소외받는 지역에 더 투자하고 배려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의 의무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다.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다. 도민들이 문대통령에게 보낸 전폭적인 지지가 균형발전으로 화답되기를 도민들은 염원하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