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호용>

박근혜 정부는 국정 농단으로 인하여 촛불시위 민심과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행한 탄핵이됨으로서 좌초되었고, 촛불과 태극기의 바람이 지나간 이 나라에 깔린 어둡고 아픈 상처들을 지우는 일들이 남게 되었으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는 평화통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하는 과제이자 목표가 남아 있다.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영호남 지역감정, 계층 간 갈등, 부정부패 등이 사라지고 국민모두가 행복하며 활기가 넘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발하였다.

문대통령의 공약은 국민통합대통령, 일자리대통령, 안보대통령, 광화문대통령, 복지대통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안보문제는 문재인정부 재임기간 중 가장 핵심적인 해결사항이라 볼 수 있겠다.

최근 우리의 안보현실은 사면초가로써, 동맹국인 미국마저도 트럼프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신뢰 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이념과 성향이 맞는 인사등용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고 수렴하여 국론을 하나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TF에도 여야를 구분하지 말고 경험과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야 한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발사 성공과, 중국의 사드보복 속에서 열리는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관계를 재결속시켜서, 북·중 모두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하는 중대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염려스러운 것은 트럼프측근의 러시아내통 및 사법방해사건으로 탄핵기류 등 미국 정치권 동향이다. 만약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하여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을 현실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유엔주재 니키 해일리 미국대사가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실험을 전면중단하면 북한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미국측 변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미 양국의 신(新)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고 대화협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수준으로 현실적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후 20년 이상 북한의 기만전술에 한미를 비롯한 서방세계가 속아 넘어가 오늘날 그들은 핵탄두 보유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정권은 시진핑의  메시지나 트럼프의 예상치 못한 군사행동을 고려해서 도발을 축소 및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결코 그들은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 대화는 재개되어야 한다. 단 이번만큼은 중국도 최고수준의 대북제재를 동참하는 이 때에 확실한 “핵 폐기냐”, “망국이냐”라는 기로에서 북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핵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북한이 핵사찰과 핵동결 및 핵폐기 제안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의 위장전술로 이용하면서 결국 과거처럼 회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미 간 대화나 한미 간 공조에서도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는 것을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사드문제와 방위비분담을 증액 하려는 예측불허 트럼프의 비즈니스 전략 의도에 밀리지 않고 당당함을 보여주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 합리적으로 조율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책략이 절실한 것이다. 과거식 대화나 협상으로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구상과 취지는 좋아보여도, 현 단계에서는 설득력이 약하다. 지금은 김정은의 핵 포기를 강하게 압박해야 할 때인 것이다.

지난 14일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0~6,000km로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했다는 평가이며, 낙하속도가 마하14~24로 추정되어 한국형 미사일체계(KAMD;마하7이하)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마하14이하)로도 요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으며, 우리는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북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기지를 타격한다면, 유사시 미군의 한반도 증원투입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다.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동해에 있었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일이었으며, 문대통령 취임 4일차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사일도발을 한 것은 미국과 중국을 향해 도전장을 날리는 동시에 문대통령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 새 정부임기 내내 북한위기가 상존할 것이므로, 문제인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북한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미국과는 혈맹기반을 유지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설정하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공약에 우선한 북 핵, 미사일 폐기를 위한 재구성해야 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시 북핵문제 해법을 위한 끈끈한 한·미 공조를 강력하게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