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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현실과 해결 방안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김호용>

최근 청년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구나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리사회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뚜렷하게 청년실업률 수치는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한다면 한국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은 사회불안과 일자리 간의 격차로 볼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목표를 조사해보면 공무원, 공기업, 교사, 전문직, 대기업 등에 대부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편적으로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극히 정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일부조사에 의하면 취업준비생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는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불투명한 비전, 사회적 낮은 평가와 인식 등으로 분석 되었다. 청년들이 어디든지 조기 취업해서 현재의 불안감 해소 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며 보다 나은 미래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20대와 30대의 결혼시기도 지연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결혼율과 출산율이 더욱 낮아져서 인구감소와 함께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국가사회 초미의 과제이고, 난제중의 난제이나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해야만 되는 이시대의 숙제인 것이다. 현대사회가 3차 서비스산업에서 4차 지식정보산업으로 발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심화로 인해 인력수요의 감소추세에 따라 청년들이 실업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과 근무환경 및 미래준비 등에서 극심한 차이가 존재함으로써 유리한 직장을 구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셋째는, 사회의 심리적 의식구조가 3D업종 즉,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회피하는 정서가 팽배되어 있어서 기업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구직자들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 대책으로는 정부나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써 첫째, 장기 불황의 도래를 막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현장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제공과,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및 해외취업훈련과 취업확대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과 청년층 지원대책으로써, 중소기업의 환경이나 임금, 복지를 개선하여 청년실업층의 유인과 특화된 취업정보망을 강화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며, 청년층 창업프로그램을 추진함과 동시에 창업 시 세제혜택 등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넷째, 지식정보산업을 위한 교육개혁으로써, 인력수급 조절을 위한 대학통폐합 등 대학구조조정과 직업능력을 구비한 인재배출을 위한 교육내용의 혁신과 창의적 인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제고로써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여성, 저학력자, 군 미필자 등 취업사정이 열악한 집단 및 대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하여 각별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적 차원의 대책으로서는, 급변하는 취업환경에 적극적인 적응으로 도전하는 취업 성공전략이 필요하다. 즉 남들과 같이 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뛰어 날 수 없음으로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꿈꾸며, 변화에 대응하는 마인드를 갖고 노력하는 자세와 행동의 전략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실업은 국가나 개인 모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실업률 수치만 관리하는 단편적 해결책 보다는, 취업환경과 취업상황을 지속적, 과학적,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청년들에게 현실적이면서 비전이 있는 취업환경이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은 평생의 삶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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