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최근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국가안보상 엄중한 시기이며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속에서 핵 위기 대응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가 찬반논란으로 큰 진통과 함께 국론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2012년 세습집권이후 경제, 핵 무력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마이동풍 식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에 보란 듯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위협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면에는 재래식 무기로는 한미동맹인 한국과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조비용 대비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핵과 이를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이 그들에게는 가장 제격, 즉 우리가 없는 비대칭 전력증강이 최우선이므로 북한입장에서는 한국 그리고 미국의 전진기지와 본토까지 직접타격의 수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을 개혁개방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북한의 경제원조와 교류라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평화 번영정책, 비핵과 개방정책의 이명박 정부, 대화협상 전제조건 후 지원정책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실효성이 없었고 핵개발을 억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금강산사업과 개성공단 등은 막대한 투자 후 중단되었으며, 결국 핵위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북한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더구나 현 정부 출범 후에는 사거리 5000km의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의 전진기지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는 위협을 하고 북미 대화를 이끌어 내는 듯하며 살라미(salami) 전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어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1982년 서독의 헬무트 콜 수상은 보수정당이었으나 진보정권인 빌리 브란트가 취했던 동방정책이 즉, 접촉을 통한 변화정책을 계승하여 일관성 있게 유지한 결과 독일통일의 중요한 역할로 작용했다.

물론 동서독과 현재의 남북관계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나, 우리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래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호전적인 정체성과 목표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비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가며, 북 핵 대응 군사대비태세를 강력히 유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시 작전권 환수와 보류 문제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의 문제라는 맥락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전시작전권 환수 보류에서 얻는 국가적 실익과 국민생존의 문제를 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전작권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군사주권 침해라는 이유로 환수로 결정했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 되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2020년까지 재 연기 공식합의를 하게 되었다. 사실상 무기연기라고 볼 수 있으며, 2017년 문제인 정부에서 다시 3년 이내로 전작권 환수로 잠정 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군대가 미군에 의존하는 적 감시 및 정찰능력, 북 핵 억제력, 적 방공망 제압능력, 상륙능력, 전시군수지원능력 등에 대하여 우리군대가 충분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비는 국민총생산의 2.8%를 사용하고 있으며, 군사강국 이스라엘의 경우 국민총생산의 8%를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예산과 능력으로는 미군의 의존 전력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전작권 환수가 아직은 시기상조라 볼 수 있겠다.

전작권 연기나 보류는 현실적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선택으로써 주권국가의 자존심 보다는 우리국민의 생존권을 우선시하여 안보구축을 위한 국민 대통합과 국론이 통일 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