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 공학박사>

2018년은 무술(戊戌)년으로 무(戊)는 오행 중 토(土)에 해당되므로 땅이 누런빛을 띠고, 술(戌)은 12자간 중 하나인 개를 의미하므로 무술년을 일명 황금 개띠의 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 사람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의하면 45억 년 전 지구가 생기고, 약 250만 년 전에 유인원인 호모(人類)가 동부 아프리카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먹이사슬의 중간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 사피엔스는 불의 사용과 함께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에 의한 인지혁명, 먹거리를 대량생산한 농업혁명, 자신의 무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학혁명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7만 년 전, 아프리카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에만 신경을 쓰는 별로 중요치 않던 동물인 사피엔스가 이제는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되면서 생태계의 파괴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호모사피엔스는 동족을 능욕하는 존재로 변모되었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약 1천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로 수입되었는데 이들은 짐승처럼 취급되고, 옮기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였지만 그 당시 아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무모함은 현시대에 이르러서는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서슴지 않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북한 지도자의 호전성과 미국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참혹한 결과를 낳는 전쟁이 우리 땅, 나아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2018년의 가장 큰 소망이다.

 

두 번째 소망은 지방선거에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도 하지만  촛불혁명의 대미를 장식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새로운 로드맵(road map)이 제대로 이루지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도 장단점이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장단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고, '국민의 뜻이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것이다.

 

여·야가 네 탓 공방만 하며 ‘자기에게 유리하면 옳은 것이고 불리하면 안된다’는 식의 집단 이기주의로는 결코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다. 인간이 더욱 인간다워지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존중(尊重)인데 선진사회가 되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다.

 

세 번째 소망은 경제 민주화이다. 한때 파산되어 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하여 수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사를 살려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때가 있었다. 기업이 회생하면 국가가 건전해지고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분배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기에 인내하였지만 결국 그것은 눈속임에 불과했다. 대기업은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청회사와 중소기업과 공생하지 않았다. 파이가 커졌어도 서로를 위해 나누지 않고 부익부(富益富)를 더했다.

진정한 경제 민주화는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자해 기업을 회생시켜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되더라도 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직수당, 재취업 교육 등 근로자를 기업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만 가능하다.

 

 

우리 민족에게 전쟁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또한 정치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상생을 실천할 때도 되었다. 세상이 어찌 되든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선(善)인 것처럼 여기지만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 세끼이고, 잘 살아도 백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