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안전에 관한 한 세월호의 악몽과 뼈저린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이다. 그리하여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운영 및 총괄, 조정 지휘 하는 국가안전처,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등이 태동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매사건마다 불안한 현상이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물론 안전구호나 외치고 정부조직이나 개조한다고 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발생으로 사망 38명 등 총 189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리의 가슴을 슬프고도 답답하게 만들었다. 작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타 화재의 악몽(29명 사망, 40명 부상)이 채 가시지기도 전에 일어난 대형화재 참사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렇듯 다중이용시설에서 대형화재 참사가 반복해서 발생하니 국민들의 가슴은 아프고 매우 불안하다.

 
안전관리가 편리성과 상업성에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인명존중과 사회복지증진이 최우선적 가치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그 가치에 맞는 제도나 시스템, 의식 등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안일함과 편리함 속에 빠져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모두가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미비와 후진국 수준의 안전 불감증이 더하면서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대부분이 허술하고 느슨한 법체계가 미래의 참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절규하듯 갈망하여 왔으나 지금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과거 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사망), 1984년 부산 부전동 대아관광호텔 화재(38명 사망), 1999년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57명 사망),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192명 사망), 2014년 전남장성 요양병원 화재(21명 사망) 등 34건의 중대형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진단 못하고 명확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면전환용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 계획과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반복하지만 땜질식 처방과 허술한 조치만하고 슬그머니 넘어가곤 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며 지금도 상대방을 나무랄 형편이 아니데 여야가 보여주는 ‘상대방 탓’ 공방전이 점입가경이다. 이러한 때의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정쟁보다는 절박한 국민의 입장에서 희생자 가족을 위한 진심어린 위로와 재발방지를 위한 나라의 안전시스템을 원점부터 대수술을 한다는 결연한 각오로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특별한 생각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북지역의 다중이용시설도 안전한지 정밀진단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물론 화재는 대형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 중소빌딩 등에 대하여 소방력과 소방시스템 등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소방력인데, 이는 훈련되어 있는 인원, 정밀한 소방 기계기구, 풍부한 소화용수, 약제 등으로서 이에 대하여서도 면밀하게 확인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시스템은 화재 확산, 차단하는 소화설비, 경보와 조기대피용 화재경보설비, 안전장소대피에 도움 되는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및 인명구조장비 등으로서 규모와 환경에 맞도록 구축이 되어있는지 점검과 보완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제도와 소방력, 소방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여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가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확실하고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으로 야기되는 현재의 총체적 난국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꼭 있어야한다.

불안전하고 부실한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기 위함은 물론 더 이상의 후진국 사고를 내어서도 절대 안되며, 국민희생과 고통과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각 분야별로 안전체계 재정립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청사진을 국민들이 납득하게 제시해야 하며,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