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

어떤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잊었니? 벌써 잊었니?'

지난해 대선 때 여야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득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최저임금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소득 주도 성장의 당위성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남미, 그리스식의 무대책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날 대정부질의에 나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올해는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 경제 선순환 기대 효과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소상공인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에 대해 무려 85.8%가 '부담이 된다'라고 답했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76.8%만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바꾸어 놓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근로시간에 대해 59.5%가 '늘어났다'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장 조치에 대해 35.8%가 '있었다'고 답했다.

 
대처방안에 대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9%가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을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가 30.2%, ‘근로시간 단축’이 24.2%, ‘제품의 가격인상’이 20.6% 등의 순이다.
 

소상공인 거의 절반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돼 1인이나 가족경영 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급부로 도리어 일자리를 점점 줄이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절반이 넘는 50.8%가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손꼽았고, 44.4%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43.8%가 '업종과 지역별 차등인상', 19.4%는 '상가 임대차 보호 공정화 거래'로 순으로 답했다.

 
최저임금 논쟁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이제 비생산적,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눈은 크게 뜨고, 귀는 활짝 열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정부와 여야 정치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회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지금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수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이 웃고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