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대 <인코리아금융서비스(주) 전주지점장>
한국 GM은 군산공장을 금년 5월까지 폐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군산 경제와 전라북도 지역 경제가 받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 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이 중단되었고 서남대가 폐교 된데 이어 GM 군산공장까지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자, 전북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까지 폭발 직전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전북지역 경제가 GM 철수로 완전히 붕괴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자치단체장들은 특단의 이행 조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군산공장의 폐쇄에 따른 파장에 유기적으로 공동대처하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등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한국GM대책위를 특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새로 선임된 전라북도 도당 김윤덕 위원장과 채정룡 군산지역위원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GM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GM이 철수한다면, 군산경제와 전북경제가 무너지고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GM 군산 공장이 멈춰 서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의 한결 같은 바램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권의 발빠른 대처와 강력한 요구는 매우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대응이라 사료 된다.
그러나 우리가 GM을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들이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 받으면 회사가 완전하게 회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한국 GM은 지난 3년간 2조원의 적자를 내고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번의 출혈로 회생이 가능할지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지가 검토 되어야 한다.
2014년 취임한 메리 바라 GM 회장은 ‘적자를 내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빨리 빠져 나오라’라고 하면서 외형의 확장보다 수익성 중심의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수익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하고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유럽, 인도, 호주 등에서 잇따라 철수를 했다. 특히 호주에서는 12년간 1조 7000억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호주 정부의 지원이 끝나자 곧바로 공장문을 닫고 철수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GM에게 끌려다녀서는 안되고 그들의 숨겨진 속셈을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우리 정부가 현재 1조원 가량을 지원하여 폐쇄를 막는다 해도 현재의 수익구조로는 3-4년을 버티면 지원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추가지원을 요청할 것이고 그것이 어려워지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을 우리는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의 GM 사태가 전북경제에 미칠 파장과 대량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자금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하겠지만, 이를 이용해 GM이 이득을 취하려한다거나 구조조정에 이용하려는 꼼수를 경계하고 부실경영한 임원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 하다.
그리고 GM이 철수할 것에 대비한 장기 전략을 세워 이번에 정상화가 되면 다시는 국민의 혈세로 외국기업을 살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경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