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진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친부로부터 상습적이고 무차별 폭행과 학대로 사망,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된 '고준희(5)양 사건'과 '광주 3남매 화재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이를 접한 온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사형선고, 강서 6세 아동의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등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대로 인한 아동들의 인권 유린 문제가 끊임없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만 9671건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학대 등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위기아동조기발견시스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 미실시, 건강이상 징후 등 31개 변수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아동학대를 예측하고 지원하며, 아동학대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추진,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출동 시 조사권강화 검토,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학대아동 쉼터의 아동 입소현황을 전산으로 검토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로서 반가운 마음과 우려의 마음이 공존한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의 큰 증가가 예측된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는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동들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기발견과 같은 예방적 측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발견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과 더불어 원가족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특히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요구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2015년 1,165건에서 2016년 1,775건, 2017년 2,1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학대 비율이 2015년 15.5%, 2016년 13.6%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국 재학대 비율은 8.5%로 접수됐다. 재학대의 경우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개입의 체계화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보호자, 가족구성원, 사회적 환경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비스 개입에 있어서 전문성과 고도의 집중력 및 위기대처능력과 더불어 사례관리 차원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입 모듈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에서는 전북도와 군산시가 협업으로 아동학대 신고 이후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분사무소를 설치했고 금년 2월부터 운영 중이며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분사무소에서는 굿네이버스 차원에서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통한 원가정 보호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서비스, 가족 재결합서비스 등을 사례관리에 적용해 학대피해아동, 가족, 행위자들에게 집중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아동보호 실천현장을 반영해야하고, 행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대한 정부의 대안과 아동보호 실천현장을 아울러야하며, 아동보호 실천현장은 학대피해 아동과 원가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현실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가 계획되고 실시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질 때 마다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지원을 약속해 왔다. 그러나 현장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그때그때 임시방편의 처방이 아닌 아동보호 실천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민간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한 책임 있는 중장기적인 ‘아동보호체계 로드맵’ 수립을 원한다. 영국의 '빅토리아 크림비' 보고서처럼 아동보호 실천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아동학대근절대책을 통해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들의 상처와 눈물, 그리고 국민들의 슬픔이 외면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