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공론화되었다. 지속되는 청소년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이며 취업 근로자 계층의 소득 압박요인으로써 경제활력 요소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나 유럽 선진국은 이미 인구절벽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과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실상 우리나라도 청년인구의 급감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이미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였다.

 
정부에서는 국책 연구기관과 각종 지원정책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현재의 인구수준 유지를 위한 출산율 2.1명에도 훨씬 미달되고 있으므로, 만일 저 출산이 지속된다면 초미니 도시국가 수준으로 전락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고령화 사회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 초에는 초 고령화 사회진입이 예상되고 가속화되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39%로 OECD국가 중 최고령 국가로 예상이 된다. 즉 저 출산은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되고 노령인구 증가는 복지비용 증대로 결국 국가재정 타격으로 국가의 미래가 위협받게 되며 결국 세대 간 큰 갈등을 촉발하게 된다.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학정원감축과 함께 군 병력도 연 2~3만명 감소 전망되어, 현역은 물론 병역특례요원, 의무경찰, 산업기능요원 등도 줄이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결국 교육 , 경제, 국방, 안보 등 사회전반에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조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의 평생 출산예측 신생아 수는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다. 2016년 신생아수가 40만 6300명이었으며, 2017년 신생아수가 35만 8000명을 기록하여 최악의 출산율 시나리오 수준이란 분석이다.

한 통계에 나타난 20대들의 고통은 참으로 가슴 아픈 수준이다. 즉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학생과 직장인 등 10명중 9명이 헬 조선 단어에 공감하며 그 이유는 빈부의 격차(60%) 높은 실업률(58%) 고물가(37%) 경쟁사회(36%)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건수도 2016년보다 약 6% 감소한 26만 4500건으로 결혼기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에는 모든 환경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즉 미래가 암울하고 부담되니 결혼과 출산을 못한다는 의미이다.

 
사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에서는 126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응예산을 집행해왔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예산은 대체로 보육환경 개선에 7% 투입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집단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중심의 저 출산 대응전략은 사실상 실패라고 보여 진다.

최근 현 정부에서도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있었다. 새정부 출범 후 작년 12월 1일에 새롭게 구성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 7인과 민간위원 17인으로 구성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 위원회에서도 집단사고로 잘못된 정책을 집행한다면 인구정책의 골든타임은 허비되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저출산 해결과 고령화 대책이 되길 기대한다.
 

 
한편 노인들의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대응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대수명이 80세를 웃도는 상황에서 정년이 60세인 것은 큰 문제점이기도 한다. 노인빈곤율도 심각하다. 고독사 통계는 집계조차 안 되는 실정이고, 이들을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은 한계치에 달했다.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의학발달과 환경변화로 인한 자연스럽고 긍정적 변화이므로, 이에 맞는 일과 소득 등 경제활동 시기도 늘려가야만 청년들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제 향후 몇 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기에, 연령대별로 균형 잡힌 인구구조와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정부, 기관, 개인,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