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물가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한숨 소리는 점점 커지고, 시름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형 영세 소상공인들은 삼중고·사중고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 영업시간과 근로시간 단축, 제품의 가격인상 등의 자구책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여의치 아니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흔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다.
 

지난 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상 지갑에 현금 8만원과 신용카드 2.07장을 넣고 다니고 있고, 신용카드는 외식·의류·가정용품·의료·주유 등의 이용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한다.

현금보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사용액수는 늘어나고 있다.

 
목상권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수수율이다. 정부는 지난 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안을 내놓았다.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우대수수료율 확대를 보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현행 1.3%에서 0.8%로 0.5% 인하하고 3억~5억 원의 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를 인하하여,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 수는 45만 5000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은 현재는 결제건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정률제로 개선,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소액결제로 수수료율도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보장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형 영세소상공인들을 정책적 수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는 가맹점이 약 10만 개, 가맹점당 평균 0.3%p, 연 270만 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철만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는 빠지지 않는 단골공약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예비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상공인들은 위한 지원공약은 내걸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소상공인 관련단체들이 수수료 인하 압박운동을 벌이고 있다. 입후보자들이 내건 공약들을 보면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는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든지, 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인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신용카드 수수율을 지원한다든지 등이다.
 

 
선거철이 끝나면 사라지는 공약(空約), 즉 호숫가의 아침에 떠오르다 낮에 사라지는 그런 공약이 되어서는 안된다. 소상공인들은 선거공약이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남들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신용평가의 발표에 따르면 7개 신용카드사의 2017년 4분기 세전 영업이익은 39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로 감소했다고 하나 수천억대 영업이익은 큰 금액이다.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업이익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존망에 영향을 주는 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의 뿌리에 해당되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정부·신용카드사·소상공인 관련 단체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된다면, 연매출 일정액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0% 현실화는 결코 어렵지 않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