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영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대외협력실장·경영학박사>
1천년전의 3대 도시였던 전주시는 1,3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도시가 되었다. 현재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구축된 문화관광이 다른 산업과의 시너지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켜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혜택 등이 언제쯤이면 지역민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 닿을지 의문이 든다.
국내의 기업 중 1000위권 내에 있는 기업은 수도권(693개, 69.3%)과 영남권(179개, 17.9%)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북에 기반을 둔 기업은 14개(16년도 매출액 기준)에 불과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전라북도는 눈을 뜬 채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는 도내에서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에 관하여 다양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때이고,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전라북도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다면, 전라북도 경제가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북경제계의 경제주권을 찾기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안해 본다.
첫째, 전북 전통 및 신성장(서비스)산업, 민관 협력의 역사·관광 인프라, 지방분권 등 전북형 경제주권 시대를 열 큰 틀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옛 정부들이 내걸었던 새만금의 청사진은 화려했지만, 우리 지역민의 실질적인 경제혜택은 미약했다.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전북형 경제주권의 방향성에 대한 체계를 잡고 계획, 추진, 실행, 성과 확대로 지역민과의 정책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최종 종착점은 최고의 복지시책인 일자리 창출로 도민 전체가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현안 결정을 하는 임직원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와 관련된 도 및 시에서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각 업종별 규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민·관·산·학·연이 모여 토론회, 포럼 등의 끝장 회의를 개최하여 친기업 중심으로 해결했으면 한다.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모든 규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규제를 전산기록에 남기고 끝까지 추적하고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해결방안을 공모로 접근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
셋째, 도내 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적어 자체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정치인의 성적표는 국가예산과 정비례하므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등을 잘 구별하여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 확대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힘을 모아 정치성을 뺀 공동의 성과물로 다루었으면 한다.
넷째, 우리 도와 시에서 정책 우선순위를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에 중점을 두는 투자유치분야의 권한과 전문인력 강화가 필요하다. 평택·아산·수원 등의 도시발전에서 보듯 기업유치는 생산유발 효과 및 고용창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바로 불어넣을 수 있으며 전북지역 취업난을 원활하게 해결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전북 기반의 문화 등 서비스 분야의 활성화을 통하여 범위 및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전북형 서비스기업이 필요하다. 전북은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대표 지역이며, 특히 전주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전통·예술·생활문화) 1번지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작품·상품의 구매·관람·후원·협찬, 기업 내 예술동호회 지원, 문화예술단체·기관 협력사업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작의 기업이 필요하다. 국내는 정부중심의 기업화로 운영하고, 해외는 민간중심의 판로(시장)개척으로 서비스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내외 문화 등의 서비스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특히 서울은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및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현재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그의 저서 '도시의 승리'에서 '도시는 협업과 창의력이라는 기적을 가능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은 노동시장이며, 인구 밀도가 높아야 좋은 시장이 형성된다'고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전북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184만명인 전북 인구를 단숨에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해결의 핵심은 기업 투자확대 및 유치이며 이에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되어 지역민의 복지를 연결할 수 있는 필수요인이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