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공학박사>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정시와 수시의 통합은 “없었던 일”로 여기며, 학부모 불만을 수용해 정시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아 수능의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 여겨진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사실상 철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능 과목 개편과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여부가 시급했기에 교육부가 주요 결정사항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고,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과목 조정을 교육부 결정사항으로 다시 넘겼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므로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리니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은 '공교육의 활성화'이다. 공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교육비 증대와 함께 계층 간 이동이 불가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제도가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 우리의 교육정책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입시제도의 전환 등 여러 정책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공교육의 주체인 교권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놔두고는 활성화가 불가할 것이다.

학생들의 권리를 신장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위하는 일이 교권을 위축하는 일이 되어서는 교육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학교가 학생이 없으면 폐교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은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하고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바른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활성화가 중앙정부의 몫이라면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이다. 교육부 기준대로 통·폐합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만 해서도 안 된다.

학생이 감소하여 신입생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버티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입학생이 없으면 입학생이 생기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계 기관이 할 일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거나 전국 농어촌의 실상이나 저출산을 핑계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전북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부패했던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한 청렴정책은 매우 훌륭하게 평가받아야 하겠지만, 혁신교육의 내용이 공교육의 활성화나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었다면 재점검해봐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교육을 인성과 지성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대는 융·복합시대이기 때문에 인성과 지성이 함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행복을 위한답시고 지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지 않아 성적평가가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사회에 대한 올바른 대비책이 아니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교권을 강조하면 보수가 되고,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 진보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교육은 자신의 주장이나 주의를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천부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다.

‘제 먹을 것 제가 자지고 태어난다’는 옛 어른들 말처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능력이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와 행정가가 머리를 맞대어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