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대외협력위원>

작열하는 초여름 날씨처럼 뜨거웠던 6·13지방선거는 이제 끝났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한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그 의미와 중요성은 가볍지 않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선거이고 이 나라와 지역이라는 기초 단위에서 지탱하고 번성하느냐의 뿌리와 버팀목의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고 이 나라와 지역의 뿌리와 버팀목이라는 점은 지방선거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지자체 단체장 후보들은 소상공인들의 표를 의식하고 소상공인들에 관한 민생 공약을 내세우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 공약은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한 카드수수료 제로화, 신용카드사의 결제를 거치지 않는 페이제 도입,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신설 등이다.
 

이 같은 공약을 두고 과연 현실성이 있겠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또한 있었다.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 들 것이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해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4일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당선자들이 각 지자체에서부터 서민경제를 되살릴 다양한 대안들이 즉각 추진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의 본령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 지역 거버넌스’가 든든히 구축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통으로 인한 문제점과 사회적 병폐를 너무 많이 봐왔다. 이제부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정치계와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튼튼히 뿌리 내리고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거버넌스의 제3자 또는 방관자적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철이 끝나도 다른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빈 공약이 아닌, 호숫가의 아침에 떠오르다 낮에 사라지는 그런 공약이 되어서도 소상공인들은 선거공약이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남들 위한 것이 아닌 내 자신 본인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 대안의 제시로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인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