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용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노선이고 국책이며 공공정책이다. 이는 크게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으로 대별된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이 포함되고,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 등이 포함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안정, 주택가격조사, 주택공급, 주택금융 및 주택관리, 주거환경 및 주거복지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부동산 조세정책까지도 포괄한다.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의 공공재적 성격과 부동산의 사적 보유자산으로서 “재화”가 분명하고. 특히 주택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하면 국민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며, 이때 공적개입이 바로 부동산 정책인 것이다.
현 정부도 어느덧 출범 일 년이 넘어가고 있다. 조기 선거를 마치고 인수위도 없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우려 속에서 여러 정책들이 많은 대선공약과 함께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부분은 주거문제 해소라는 공약으로 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확대, 도시재생 뉴딜실시,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주거복지관련 사항들이다.
그러나 공약과 국정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특정지역 집값잡기 정책이 우리사회의 주된 관심사가 된 듯하다.
정부의 주택정책 중 주거복지는 어느 정도 세심한 정책으로 보이나 시장안정에 있어서는 허술한 정책으로 보인다. 단기보완책발표와 분양가상한제 실시 등 로또청약 광풍이 지속되는 등 우선당장만 급 해결 하려는 정책은 실패한 과거 정부와 유사해 보인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부동산 문제는 경제 활성화의 지표이며, 경기불황의 주원인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과거 역대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그만큼 컸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기본적으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정책과 유사하여 다소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성공은 시장논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장 즉 공급자와 수요자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이 되어야한다.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의 일시적 만족감이나 중과세를 부과한 하향평준화로 성공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목표가 분명한 부동산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 갤럽조사에 의하면, 긍정24% 부정31% 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의 이유는 집값상승, 보유세및종부세인상,근본대책아님,부동산경기위축,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서민피해, 일관성 없음, 규제 부작용우려 순이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부동산정책 부작용심화 예상이 43%에 이르렀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 현실은 역대정부의 모순과 적폐, 실패의 복습 등이 겹겹이 누적된 상태이다. 전두환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제각각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부동산 시장과열, 부동산투기복부인등장, 국제구제금융신청, 재건축시장급등, 서울, 지방양극화, 부동산가격상승, 미분양사태, 전세난 등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정책이 오늘의 현실이다.
현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유지가 목표인지, 부동산 시장을 개선이 목표인지 출발점부터 분명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세상은 여러 모순과 함께 다양한 구성원이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기에 모두가 만족하고 일거에 모순이 해결되고 일시에 해결되거나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입안에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와 시스템과 환경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출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실패하는 주택정책의 재앙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의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 훗날 서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지,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진지하고 깊은 고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 역대정부에서 수많은 즉흥적 정책으로 서민들이 받은 고통이 반복 되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의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진정한 현 정부가 되어야 서민들과 함께 국민경제도 발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