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수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UPF 전북회장>
2018년 전반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는 획기적인 변화의 사건들을 맞이하였다.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회원국과 선수들이 참여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이를 계기로 열린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북미정상회담 등은 한반도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의 정상회담은 세기적인 사건으로 전 세계인이 회담과정을 지켜보며, 북한의 핵 폐기라는 회담결과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 이는 곧 한반도의 평화정착, 나아가 세계의 평화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회담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합의한 공동합의문의 핵심내용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미수교를 맺는다는 것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정도였다.
더구나 북미정상회담이후 40여일이 지난 최근의 상황은 예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큰 실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처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석에서는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외교관들은 북한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후속 협상을 취소했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데도 실패했으며, 곧 파괴될 것이라던 북한의 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은 그대로 남아있고, 미 정보기관 관리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핵심부분들을 숨기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남북대화 및 협력과 관련한 부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0일 뉴욕 맨하턴의 유엔주재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협력을 위해서는 제한적인 제재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재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은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선 회담에서 기대치 이하의 성과를 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만회하려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을 위해 북한의 핵 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외교력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악화된 북한의 경제상황을 볼 때 U.N의 대북제재 해제가 절실하다. 북한이 미국에 체제보장을 최우선으로 요구했지만, 경제 발전 없이는 북한 내부적으로도 현 체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릴 추가협상의 핵심의제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은 김정은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 내야하기 때문이다. 추가협상은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하고 핵 폐기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회의를 갖는 사람이 많다. 나름대로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라 인정해주고 싶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으니 기다려줘야 한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인 서해위성발사장을 해체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의 23일자 발표도 있으니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