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복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11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최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 무더위 속에 아이들의 안전한 보호와 아동학대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광화문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동학대신고는 매년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아동학대신고접수는 29,671건으로 2015년에 비해 64.7% 증가했으며 2017년 아동학대신고접수는 34,186건으로 상담원 1인당 평균 54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밤낮으로 울려대는 신고전화와 현장조사를 하는 상담원에게 주 52시간의 근로는 꿈같은 일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정책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나기 피하듯 다급하게 정책을 내놓고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땜질식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아동학대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고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매우 느리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 51개소에서 2018년 62개소로 11개소 증가에 그쳤으며,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7개 시군구를 관할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예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의 일반회계로 편입되지 못하다 보니 예산의 증액이 어렵고, 동결과 감액 등 불안정한 예산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6년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됐는데, 제재와 점검은 사회복지시설수준으로 받고 있으나 예산은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온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상처받는 아동을 신속하게 구호하여 후유증을 치료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일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일이다. 정부는 이를 간과하면 안 된다. 폭염 속에서도 1인 시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관광지 및 공공장소, 터미널, 학원가, 마트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국민청원에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아이를 구해내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확충과 예산의 일반회계전환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신속하게 구해내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도 진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국민청원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