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시민감사 옴부즈만·공학박사>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은 분야별로 다양하다. 그러면 정책이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정책이란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행동 방책 또는 지침’이라 말할 수 있다.

그 정책은 바람직한 것을 행하는 당위성과 바람직한 사회목표를 향한 미래지향성, 장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기 위한 의도성, 정치성, 권력성 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은 사업의 목적이 운하인지, 수질 강화인지, 수량 확보인지, 사업을 해야 하는 목적이 불분명했다. 즉 당위성과 미래지향성 등은 없고 정치성과 권력의 의지만 반영된 사업이었다.

그 결과 강들은 오염되고, 예산은 낭비되고 국론은 분열되는 등 국가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그럼에도 국가 지도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된 일이었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뚜렷하게 그 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국가의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중에 하나가 출산정책임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현 정부의 출산정책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으면서 출산율 장려 정책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하는 일이 왠지 미덥지 않은 것은 웬일일까?
 

4대강 사업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엽적인 것에 매달리거나 본질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실패한 정권의 특징이다.

 
그런데 신생아 출산 장려책이 이와 상당히 유사하다. 장려금을 더 주거나 일자리를 늘리거나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한다고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안 하는 것보다 출산율은 증가하고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출산과 함께 육아를 국가가 감당한다고 한다면 출산율이 계획한 만큼 증가할 것인가? 물론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나아지겠지만 목표치에는 미달할 것이다.

얼마 전, 아는 분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평생 쓰고 살다가 죽을 나이가 되자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자손에게 상가를 하나씩 물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제적 부가 대대로 세습되는 나라, 한번 흙수저이면 영원히 흙수저인 나라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는 어렵다. 좋은 직장을 가지려면 명문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출산이 어렵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상속세, 주택세, 불로소득에 의한 수입원에 대한 과감한 세재개혁이다. 이 나라 청년들이 원하는 사회는 도덕적이며, 공정한 나라이다. 오늘이 어렵더라도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출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4대강 사업이나 세월호 사건보다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부디 출산(생)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