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새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때문이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볼 때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분노, 미안함을 함께 느낀다.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들이 더 안타까운 것은, 1년 전 이맘때에 친부와 동거녀의 학대로 사망한 故 고준희 양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국민의 인식 변화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신고의식이 높아져 신고접수 건수는 2014년 17,782건에서 2017년 34,169건까지 2배가량 증가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총 2,121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발견율을 보였다. 신고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해야해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해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러나 언론뿐만 아니라 현장을 통해 아동의 사망 사건을 지속해서 접하다 보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채 고통받는 아동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 중에는 아직도 아동학대의 정확한 기준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학대가 발견될 가능성을 막을 수 있어 아동학대 해결의 걸림돌이 된다.
만약,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용기 내 신고를 했다면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의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 주변의 아동들이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없는지 등을 살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심을 통한 신고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해도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려면,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에 제공하는 상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 아동보호 전문서비스를 갖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9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총 4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도내에서 운영될 예정으로,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새해에는 필자가 근무하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사무소의 모형과 같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 전문서비스를 전담하는 인프라가 확충되길 바란다.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더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때, 재학대를 예방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2019년에는 더욱 견고해진 아동보호 시스템으로 아동학대를 외면하지 않는, 어린이가 행복한 전라북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