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보완하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본인이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건강 보험을 말한다.
실손 의료보험은 일부 비 갱신 보험과 달리 질병에 걸릴 위험률과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1~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인데 최근에는 1년 마다 갱신되는 형태만 판매되고 있다. 과거에는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상품이 있었으나 2009년 10월 이후에 표준화 작업을 통해 현재는 의료비의 90%만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계약 건수가 3,396만 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 정도가 가입하고 있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내용인 의료실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일부 보장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험 감리국에서는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 장애등의 분야에 대해서 분쟁 예방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 약관을 개정 했다.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현황은 2013년 3,821건에서 2017년 4,382건으로 늘었으며, 장기 이식 대기자도 26,036건에서 34,187건으로 31%가 늘어난 추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장기 등 이식에 관환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 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 돼 있는데,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 기증자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사 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해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등은 미지급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그간 보상 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 했다. 장기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 관리비, 뇌사 판정비, 백혈구 항원 교차 시험 검사등도 포함 시켰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도 보상 규정을 명확화 하였다. 현재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일 경우 급여에 해당 하게 돼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여 이에 일부 보험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된 약관은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명확화 했다.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259,034명에서 2017년 316,469으로 매년 4.4%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F51에 해당하는 질환이다.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하고 있으나,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하여 비기질성 수면장애 대해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해 보상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며 동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다.
위와 같이 새로 개정된 표준 약관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34000여 명의 환자에게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며,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앞둔 환자나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에게 큰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가 들수록 지출하는 비용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병원비가 늘어나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100세 시대에 건강을 잃으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손보험은 가입만 가능하면 반드시 가입해 놓아야 할 인생의 동반자이다. 혹시 아직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몸이 불편하여 가입이 어려웠던 환자들도 실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별로 유병자 실손보험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이 먹고 아플 때 병원비 걱정만 없어도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는 아파본 사람이나 부모님의 오랜 병원생활로 고통 받아 본 사람만이 안다. 멀리 있는 자식 보다 가입 가능할 때 준비해둔 실손보험이 가장 큰 효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