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농·산·어촌 면 단위에는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학생이 각 학년에 4∼6명으로 전교생이 40명 내외이다. 이들이 졸업하게 되면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면에 소재한 중학교를 진학해야하기에 중학교 전교생은 20명 내외이다.
그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이 그 지역의 중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학구제(學區制)이다. 특정 학교에 몰리는 것을 막고 학교 차이를 방지하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통학 편의를 위해 구역을 지정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 지역 초등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의 중학교만 가야 하므로 교육의 기회 균등에는 어긋난다.
대부분의 면 단위 초등학교에는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방호원, 통학 차량 운전원이 필수인원이다. 선생님들의 인건비와 운영비 3∼4억 원을 포함해 1년에 10억 원 내외가 들어간다. 중학교는 7∼8억 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학생 1인당 1년 교육비가 2∼3천만 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보수 정권에서는 학생 수가 일정 기준이 되지 않으면 통·폐합을 권장했었고, 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는 ‘통·폐합이 맞냐, 틀리냐’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통·폐합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다. 작은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 1인당 운영비가 많이 든다. 선생님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운영비만 계산하여도 학생 1인당 연간 1천만 원 내외가 든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학생들이 소통 능력과 지적 능력 결여로 상급 학교 진학 후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를 유지하려는 것이 전북도교육감의 방침이다.
이에, 남원 지역의 면(面) 소재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내의 학생들을 유치하고자 학구제 보완을 상급기관에 제안했다. 즉, 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은 시내 학교 진학이 불가하더라도 시내 초등학교 졸업생은 면내(面內) 중학교 진학할 수 있게 학구제를 수정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면(面) 소재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진학정책 수정요구에 대해 지역 교육장의 의견은 불가였는데, 그 사유가 시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구제 보완정책은 이미 타 도의 일부 지역과 군산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도 지역 교육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시내 교장들의 의견만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의 정책과 교육감의 정책이 다르면 학부모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교육감의 1면 1학교 육성 정책이 지역 교육청의 상반된 행정으로 제동이 걸리게 되면 지역은 어려워지게 된다.
학교가 유지되려면 학생이 필수이다. 학생이 없는 학교는 없다. 농·산·어촌 면 단위에 학생 수를 늘리는 방법은 출생(출산)을 높이든지 외지인을 유입하든지 둘 중 하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자동으로 폐교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 아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수의 급감으로 폐교 위에 직면하고 있다면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 정책은 지방정부 수준의 분권 강화이다. 그러나 모든 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똑같이 일선 교육 행정이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학생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시청이나 도청의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교육에 관계되는 선생님이나 공무원들도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