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給食)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병원·산업체 등에서 특정 다수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식사로, 현대사회에서 급식의 흐름은 사회활동의 확대에 따라 각 분야에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군대·산업체·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교도소 등 많은 시설에서 급식이 행해지고 있다. 이들 시설 중 1회 100명분 이상 또는 1일 250명 분 이상의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을 단체급식 시설이라고 한다.
미국레스토랑협회(NRA)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 단체급식 시장규모는 총 920억 달러이며, 이 중 위탁급식은 403억 달러로 총 급식시장의 4% 가량을 차지하고, 기업체 급식 97억 달러 중 위탁급식 비중은 92억 달러로 위탁비율은 96% 수준으로 매우 높다. 반면에 의료기관은 위탁비율이 18%로 가장 낮게 조사됐고, 미국의 학교급식은 아침급식, 점심급식, 방과 후, 방학 중 급식, 우유급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일본의 경우, 단체급식시설은 84,000여개로 이 중 학교 급식이 16,000여개로 일본의 단체급식시장은 4조 841엔 규모로 파악 된다. 이 중 위탁급식은 2조 5,634억 엔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3년 빵 무상급식부터 시작됐으며, 1981년 학교급식법 개정(제3356호)을 통해 학교급식의 법적기반이 마련됐고, 1993년 급식시설·설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한 학교급식 후 원회 제도가 도입 됐다.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1998년부터 초등학교 급식이 전면 실시, 중·고등학교 급식은 1998년부터 시작돼 2003년에 전면 실시, 2006년 수도권 학교에서에 대규모 식중독 사건 발생을 계기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급식법이 전면 개정 됐으며, 2007년부터 교육부에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 유통연구소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단체급식 시장은 15조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학교급식이 5조 5천억 가량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다음으로 기업체가 5조원, 병원이 2조 5천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총 단체급식소 43,675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034개소(23%), 서울 5,82개소(13.5%), 경남 3,276 개소(7.5%), 경북 2,636개소(6%), 부산 2,558개소(5.9%), 인천 2,523개소(5.8%), 충남 2,482개소(5.6%), 전북은 2,013개(4.6%)로 높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작년에 10월 2021년 국ㆍ공립, 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양질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1,302개교, 93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되고, 여기에는 총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면, 고교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원 가량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무상급식’은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서울시장으로 올려놓은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누리당은 소득기준 하위 50%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자고 맞섰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8월 주민투표 결과는 최종 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 달성에 실패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사퇴했고,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시장은 향후 대권의 고지를 유리하게 점할 수 있는 서울시 유일한 ‘3선’ 시장이 됐다.
박 시장의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은 세금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적지 않는 비판과 논란과 함께 대권을 노린 박 시장이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적지 않는 비판과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의 용기 있는 결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식생활 개선 및 건강증진의 도모,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 확대, 농가소득의 증대 등의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 학교급식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 지원,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자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우수농산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푸드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푸드플랜은 지역 농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음식폐기물의 환경적 처리까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는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한 식품의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환경적 지속 발전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이 보다 많이 소비 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확대 등이 필요하다.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 및 우수 농산물 보조금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가 도입 됐다. 하지만 한동안 그 개념이 모호하여 개설이 지지부진하였다.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급식지원 센터의 중요성이 검증되면서 서울 5개소, 충남 10개소, 경기 10개소를 비롯하여 2017년 6월 기준 전국적으로 9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학교급식, 단체급식, 공공급식 등을 포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는 지역푸드플랜은 관(官) 주도가 아닌 공공성의 관(官)과 함께 영리성의 학부모, 공급업체, 지역 농산물 생산자단체, 지역가공업체 등 민(民)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협의체의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와 지역푸드플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와 체험으로 지역사회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친함이 더해졌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