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인구 감소가 대세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거나 ‘요즈음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장과 정부를 보고 있노라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하며,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실패’라고 간주하면서 “대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효과보다는 저출산·고령화 확산 속도가 더 빨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 일자리 대책’ 등을 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쳐 작년까지 13년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152조 7천억 원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2018년의 예상 출산율 1.07명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 출산율 0.98명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어느 전문가는 “결과만 놓고 보면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면 더 나빠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참으로 괴변이다.
이명박 정권이 운하를 거론하다가 4대강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조절이 가능하고, 수질이 개선되고, 용수가 확보된다며 수십조의 돈을 들여 사업을 벌였다. 홍수 조절에도 도움이 됐고, 용수 확보에도 도움이 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바닥의 침전물을 걷어냄으로 수질 개선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들여 공사한 것에 비해 효과가 적고, 잘못이 더 많이 발생했다면 국민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옳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이다. 만약, 물류 이동을 위하여 운하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큰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의 수심을 갖는 운하를 만들었다면 그 운하는 잘못된 것이다. 돈을 들여서 건설해 놓았기에 물류 이동은 불가능하더라도 사람들을 운송하거나 뱃놀이에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거나 괴변이다. 이처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목표를 임의로 해석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 그리고 많은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다.
단국대 미래산업연구소장인 정연승 교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만큼 저출산 대책을 1순위로 놓고 특단의 대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접근하여 아이를 갖는 가정에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주거까지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2세, 3세도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 여러 곳에 있는 고려인 조상들 상당수가 자의든 타의든 조국을 등지고 떠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선조 대부분이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졌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사회 구성원이 다민족 형태로 가고 있으므로 제3국의 난민 수용에 대해서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범부와 같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