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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행태를 보며 우리사회의 기득권은 누구의 것인가?



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반태산작은도서관장>



요즈음 한일간의 기류가 매우 냉랭하다. 아니, 냉랭하다는 것을 넘어 실제 전쟁만 아니지 경제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히데요시의 전철을 밟고 있는지, 일본이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부문의 수출에 관한 일명‘보복’을 개시하는 날이 일본 참의원 선거 공시일이다.


 일본 내 여론에 대한 표출을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역부족을 느꼈는지 400여 년 전의 그때 그 시절처럼 한반도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자신의 총리직에 대한 입지와 일본 내 우익 정파들에 대한 정치적 계산을 고려하여 이처럼 국제관계를 무시하고 전략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고 일본 언론들 역시 장기적으로 아베 총리의 부당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동시다발의 피해를 엮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은, 일본은 물론이지만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표현이 과하지만, 네티즌들은 일본을 왜국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이번 기회에 일본의 못된 망상을 뿌리 뽑자고 하는데 어느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자존심은커녕 마치 우리 정부가 일본에 잘못하고 있어서 이번 보복을 받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다.


 지난번 일본의 징용과 위안부의 손해배상에 따른 대법원판결이 잘못됐다는 인식이며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결과론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문제가 없었다는 옹호론이 그것이며 일본의 행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 어찌 구한말 매국의 행태와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일본 아베 총리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조상들이 누구인가?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요괴'라는 일본풍의 별명으로 알려진 정치인으로 1930년대 만주국을 좌지우지했고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전범인 도조 히데키와 더불어 A급 전범이었는데, 처형되기는커녕 정계에 복귀, 자민당을 창설하고 1957년 총리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따라서 아베의 정치 노선은 기시의 뒤를 이었다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이송하는 데 개입했다고 인정한 고노 담화와 침략 전쟁을 일으킨 과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사실상 부정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에 있어 다분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남의 나라 총리이지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최근 그가 발표하는 우리나라와의 사실상 경제제재에 대해서 지난 대법원판결에 따른 위안부 관련 문제를 끄집어내어 이를 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한 제재로 격상시키고 심지어 북한 관련 국제 제재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내놓으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안타깝지만, 일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국에 대한 이익을 내세워 일본에 대한 문제와 비판보다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과 정부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하면서 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체로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가 용어로 사용하는 것 중에 친일파, 친미파, 친중파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런데 친미나 친중이라는 말 이전에 친일파는 의미에는 단순하게 친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다.

 
 친일이라는 용어와 친일파라는 의미에는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병탄했던 일본에 대하여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일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그 중심의 생각이 자국이 아닌 일본에 치우쳐 있어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본류가 아닌 일본 국민의 아류가 되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인식하는 친미와 친중과는 엄연히 다른 뜻풀이이다.


 결국, 친미와 친중에 앞서 친일파라는 용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는 것부터 시작하여 우리 사회 인식에서 치욕적인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이러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들린다. 


 최근 아베 총리의 행태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이 일본상품 불매와 일본 여행 가지 않기 등을 통해 작은 일상이라도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는 우리 정부의 잘못된 것을 탓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는 정치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벌써 70년이 훌쩍 넘어 그들이 지배한 35년의 2배가 됐음에도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득권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과거 이승만 정부에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고 이후 이데올로기에서 반공에 덧칠해진 친일파들의 교묘한 살아남기로 인해 아직도 그들의 친일적인 생각과 행태는 기득권 차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 기득권의 대물림으로 전후 세대 또한 자신의 부모세대를 본받아 그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제라도 민족 자존심과 나라 사랑의 확실한 가치관과 교육을 통해 주객이 전도되는 어리석은 기득권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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