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 전라북도학원연합회장

일본은 왜, 우리와 무역전쟁을 하자고 하는가?

2018년 10월 30일 5년을 재상고로 끌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시 받았던 무상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에 적용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았고 단 한 푼도 피해자의 배상에는 쓰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일본의 조직적인 기망에 의해 동원되어 목숨을 건 위험한 노동 속에서 임금을 착취당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정당하다는 역사적인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인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 이 판결 직후 일본은 사과와 배상은 고사하고 수출 규제조치와 백색국가에서 배제시키는 얼토당토 않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럼 일본은 왜 흑자무역을 중단하고 우리와 무역전쟁을 하자고 하는가?

첫째는 우리나라를 경제위기에 몰아넣고 현재의 정권을 친일정권으로 교체되길 바란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상황을 핑계로 정권이 교체 되어 왔다.

경제가 힘들면 여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야권의 선거전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1965년 박정희정권은 한일협정시 일본에게 5억 달러와 기술이전을 요구하였다. 기술이전 시 일본의 기계부품과 소재들이 들어와서 제품 생산과정의 표준화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소재와 부품이 대일 무역적자 240억 달러 중 150억 달러에 이른다. 가공무역의 일본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협박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경제식 민지화를 고착시키려한다.

둘째는 일본은 작은 일이라 생각 했다가 가래로도 못 막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노역 피해자가 700만명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상이 불가능한 배상액이 될 것이고 북측과의 화해분위기 속에 공유되는 정보는 그 파급력이 무서울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패전국인 위기의 일본을 구한 것은 한반도의 6.25전쟁이었다. 이웃나라를 약탈하며 살아왔던 일본이 아니었던가. 약탈의 대상국이 강하면 안된다.

세째는 아베정권의 전쟁 가능한 헌법수정의 노림수와 트럼프의 재선의 합작품일 수 있다.  참.중의원 2/3의 찬성을 얻어내야 총리가 최고지휘관이 되어 전쟁 가능한 국방군을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혐한세력을 총집결하려한다. 이번 임기가 마지막인 아베는 을미년 경복궁을 무단 침략하여 조선을 뇌사상태로 만들었던 고조할아버지의 망령이 들어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려 한다.

트럼프는 내년 2020년 11월 3일 대통령 재선을 위해 북측의 비핵화에 남북의 경제협력과 통합은 도움이 되지 않고 공산주의 최후 보루인 일본을 위협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북미협상의 중개인으로 문재인은 못 마땅하고 재선을 위해 단독의 성과로 인기의 극대화를 꾀한다.

이를 극복하기란 오랜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역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이웃을 둔 우리의 숙명이지만 세계 전쟁을 2차례 경험한 현대 국제사회에서 인명의 희생이 많은 무력전쟁은 세상을 양분하여 갈등의 후휴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기에 서로가 두려워 극단의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일본회사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 운동 속에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위해서는 이번 계기에 일본에 관련된 지식과 우리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게 의식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자발적인 국민운동에 의지하지 말고 역사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경제 자유 독립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이 답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