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반태산작은도서관장>

어쩌다 우리 사회의 국론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였는가? 좌우의 대결 구도가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상과 이념이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려는 듯한 대결 구도가 우리 사회에 몰아치고 있다.

한쪽에서는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중립에 선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즉시 다른 쪽의 적이 된듯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상과 이념에는 가족이 없고 친지가 없으며 오직 진영논리로서 상대방에 대한 깎아내리기에 열중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 자기 쪽의 종교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유일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도 서로를 증오하고 적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분화되고 집회에서 서로 수 불리기에 앞장서면서 몇백만 등이 모였느니 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최근 장사리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관제영화처럼 영화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비슷한 영화가 상영되었지만 보고 또 보아도 눈시울이 지워지지 않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나라 사랑의 일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의 일념으로 모이게 되는 것인데 지금의 양태를 보면 자신들의 집단만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다른 집단은 국가를 패망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모양이다.

일부 집단은 지금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었으며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몽땅 바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영상을 보면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박희도라는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문재인 체포 작전’이라는 말로 청와대에서의 행동지침을 마치 군인들의 작전계획처럼 늘어놓은 영상이 공개됐다.

위 박희도는 전두환 쿠데타에 가담하여 승승장구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사람으로 옛날의 그때 그 시절을 못 잊어 지금도 군인의 기백으로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사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옛날 그때 그 시절의 작전계획처럼 행동지침을 만들고 득의양양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80세가 훌쩍 넘었다는데 진정한 마음으로 전두환 쿠데타에 가담한 범죄를 반성하고 속죄해야 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되는 것과 안되는 것에 대한 명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민주국가와 자본주의사회라고 하지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고 꼭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있다. 해서는 안 될 말은 오로지 자신의 양심이며 또한 민주사회의 법과 규정에 따르지 않는 법치국가에서 일탈 행위가 그것이다.

왜 법과 규정이 있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일부 정치인들과 실력자들 그리고 재벌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고무줄 같은 법이며 검찰은 자체 판단으로 범죄예비음모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모른 척하면 될 일인가?

만약 자유수호국가원로회라는 단체가 작전계획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동강령으로 집회에 나섰다면 그것은 내란음모이며 아니면 질서문란 행위자로 처벌해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힘 있는 자들과 연계된듯한 검찰조직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막걸리 범죄라고 술집에서 막걸리 먹다가 유신헌법을 비판하면 그대로 잡아갔지 않은가? 결국, 잘못된 법률행위로 재심판단이 되었지만, 그때의 상흔은 당사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의 역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요즈음은 너무 잘 발달한 미디어로 인해 모든 것들이 공개되고 있고 국민 여론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과거의 영화를 생각했는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소위 국가지도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민주사회의 이념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존재의미가 없기에 사법당국은 이들의 말과 행동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