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고 집권자들과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을 대상으로 희생과 봉사를 통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기를 바랄 것이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린 시절에 읽었던 위인전 등을 보면 그들의 행위는 후대의 귀감이 되면서 자랑스러운 인물로 평가되어 존경을 받는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야와 방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백성의 삶에 대한 지극한 애민정신과 국가와 민족을 구하였던 나라 사랑의 일념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념 속에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하면서 시대의 영웅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작은 삶이라도 후대에 발굴된 역사적 가치에 의해 존경받는 구국의 영웅이 되었다.

누구를 말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존경을 받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이름이 아른거리는 것은 아마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다고 하던가? ‘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생활 속의 범죄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외적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 정치와 관련하여 정말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한 거짓을 감추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상의 일들이 사실로 폭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사회구성의 제도가 가장 활발해 지면서 이제 한물간 것으로 여겨졌던 계엄령이라는 제도가 국회에서 폭로되면서 참과 거짓의 행보를 지켜보게 되었다. 그것도 비상계엄이라고 해서 전쟁 시에나 있을 만한 계엄이라는 제도가 몇 년 전 촛불집회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다는 수단으로 계엄작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군 인권센터에 의해 폭로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보고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았느니 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었다. 자한당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듯하고 언론에서도 약간은 흐지부지 하는 듯하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언론의 보도나 검찰의 행태를 보면 개인 가족의 범죄나 일탈 행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이 미국에 도피하여 조사할 수 없으므로 한계가 있다는 투로 막을 가리고 있다.

예전 박정희가 유신 때 긴급조치니 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을 탄압했던 제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일 것인데 우리나라 국민, 아니 정치인들의 생각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지 매우 의아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형태로 세밀하고 집중적으로 검찰이 수사한다면 정치인들의 항변과는 다르게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아쉽게도 누군가는 거짓을 감추고 있고 누군가는 이를 은폐하는 것 같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들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매우 안타깝기도 하다.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한 사실을 자한당 황교안 대표가 고발한다고 하니 정말 고발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말 계엄령에 따르는 쿠데타 모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낭설이고 정치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이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어 국민에게 사실을 고하여야 할 것이다.

적당하게 정치인들끼리 좋은 것이 좋았고 이러한 사실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그냥 덮어두자는 식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 더 극에 오를 수 있다. 누군가의 진실이 밝혀지면 진정한 국리민복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누군가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거짓을 참인 것처럼 속이고 다닌 만고의 역적이 될 것이다.
 

정치 행위는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한쪽 말만 들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재판에서 양쪽 말을 듣고 증거를 제시해야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듯이 이제 계엄령 문건이 국회 증언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연루문제를 제기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실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