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자주독립 국가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외국에 이양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되찾아오려고 하였지만, 보수론자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혀 이양 시기를 늦추었다가 아예 정권이 바뀌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시기는 흐지부지되었다.

보도로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평시에는 전작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데프콘(방어준비태세)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방침을 정하면서 한미 당국은 2012년 4월 12일 자로 환수 시점을 확인했다.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의 전작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고 더는 전작권 환수 시기를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10월 23일 양국은 환수 시기를 무기한 재연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전작권 조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현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결정을 두고 우리의 안보 현실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이라고 찬성하는 측과 군사 주권 포기라며 비판하는 측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1970년대 후반 이후 국방비 규모가 북한을 넘어서는 등 북한을 압도하는 자립적 안보태세를 구축할 능력이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사실상 전시작전권을 환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자주성이나 정치·군사적 권위가 북한으로부터 무시당해 대북 협상력의 저하되면서 한반도 실정에 맞는 독자적 방위작전계획 수립 제약과 같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최근 미국과의 주한미국 분담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군의 주둔비용으로 6조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우리 정부는 1조 원대를 주장하면서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이 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신 애치슨라인이 그려질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들도 들려 온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이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군대가 주둔해 주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보면 자주국방이라는 타이틀을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자주 떠 올린 말들이다. 하지만 겉으로의 자주국방이지 속으로는 미국의 틀 안에서 우산국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자주국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을 이용하는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하나를 만들 때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무기체계 등의 선진화된 경제력의 원동력으로 안보를 굳건히 하고 있으면 이를 미국이 뒷받침해준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력은 사실상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전은 막무가내식의 전쟁이 아닌 과학적인 생산시스템과 경제력에 의해 전쟁 억제력이 발휘한다. 그만큼 전쟁도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현대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국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모양이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아무리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북한의 몇 배를 압도해도 무서운 모양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반대하면서 성조기를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특히 군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다.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부대를 그렇게도 못 미더워하면서 아직도 미국 의존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금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로 협상 중이다. 이번기회에 과거 미국에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동맹 관계를 맺어 도움을 준 것을 잊지는 않되 합리적인 선에서 협상을 하고 더불어 전시작전통제권도 빨리 환수하여 진정한 자주국방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