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 로
<본지 논설위원/ 반태산작은도서관장>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창 궁금하다. 아니 엄밀하게 보면 국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도통 모를 일이다. 여야의 기 싸움과 자신들의 입장에 맞추어 선거법 등을 처리하다 보니 자한당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정국이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일반 서민들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신이 속한 정당과 자신의 견해만을 추구하는 당리당략적인 면에 몰두하는 모양새이다.

이제 정보가 공개되고 SNS 등을 통해 과감하게 사실 어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누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흐리게 하고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는지 안다.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가 일본을 위해 대변하는지 알 것 같다.

인터넷이라는 과학적인 문명의 이기가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고 일반 국민들은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 시시각각 정보를 읽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판단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의 시각과는 반대적인 현상을 노골적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손을 보여주자고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갈라진 여론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도 정치인들 자신의 견해에 알맞은 국민의 소리이지 다른 국민들의 소리는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인 것 같다.

우리는 국회에서 말하고 있는 민생법인이라는 것을 안다. 소위 민생을 살피는 법안으로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을 보살핀다는 의로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대결에 따라 이러한 민생법안도 볼모로 잡혀 있다.

심지어 자한당에서 발의한 법안 역시 자한당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꼼짝 못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규칙으로 어쩌면 자한당에서 내놓은 법안에 자신들이 반대하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현실이 되어 어리둥절할 뿐이다.

국민들의 소망은 정치인들의 대화와 타협으로 비록 당색이 있지만, 공통분모를 찾아 국민의 생활과 미래를 위해 정치를 해 달라는 여망이 깊다. 여기에 남북한의 대치상황 속에서도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인들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상대방 정당의 입김으로 오는 것은 다 싫어하는 분위기이다. 일본이 관계되어 있는 지소미아의 경우에도 지금 유예가 되었지만, 이 지소미아가 체결될 당시에도 매우 불성실한 것으로 급박하게 체결되어 의문이 많았는데 일본의 경제전쟁으로 인한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정당의 입맛에 맞게 하려고 단식하고 또 그것으로 약간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할 말을 잃게 한다.

눈만 뜨면 지금의 정국 해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뉴스가 뜬다. 사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국회법의 규칙이기에 여기에는 소수정당의 논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민생법률에까지 적용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인들을 걱정한다. 국민을 걱정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정치인들이 되려 국민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된 셈이다. 오직 이나 하면 우스갯소리로 깨끗한 물에 빠진 몇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부류가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오염의 강도가 너무 심해 물이 오염될 것 같으니 먼저 구하자는 참 부끄러운 우스갯소리니 말이다.

이제 12월로 대한민국의 시계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다. 과거 외침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던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서면서 자주 국가로서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하고 세계인과 동등하게 반열에 오르면서 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이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러할진대 정치인들은 대오각성하고 오직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합리적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고 희망의 내일을 선물할 잔잔한 감동의 정치적 산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