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전북타임즈

재난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지난 12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대형 지진과 지난 18일 규모 4.5의 여진으로 경주지역을 비롯한 인근 경남 등 남부지역 주민들은 지진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실정이다.

재난이 발생할 때 일반사람들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보는 자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아동이다. 특히 지진이 발생할 때 이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제 1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급상황에 대비해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재난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미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재난 발생 시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런 대책이 기초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였다.

그 중 재난 약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 뿐이었다. ‘장애인처럼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상시 도움을 줄 동료를 반드시 지정해 둡시다.’ 하지만 장애 특성에 맞게 어떻게 도와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아 문제다. 어떤 장애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미리 알지 못한다면 1초가 급한 재난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 대한 내용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자체가 앞서 재난약자 대피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용인교육청 등에서는 국민안전처의 매뉴얼을 활용해 ‘장애인 대피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일부 장애 유형만을 위한 것이거나, 국민안전처 매뉴얼의 기초적인 내용을 가공한 정도에 그쳤다. 또 지자체가 자체 제작한 내용이어서 전국적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민안전처 매뉴얼부터 사회적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 대책들을 강구해야한다. 그리고 각 경로당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재난시 대피책이나 매뉴얼들을 배포하고 이들이 정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재난 상황에서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