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교통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서둘러야 전북타임즈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서둘러야

3월 농번기가 시작 되면서 농기계운행이 빈번해 지고 농기계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8명보다 월등히 많다.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이 대부분으로 고령화되고 농기계 운행이 많은 전남·북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7배나 높다고 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났다하면 치명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했더니 농기계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11.6%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1.8%)보다 7배 높았다. 주로 노인들이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 농기계를 운행하는데다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도 사망률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농기계 교통사고 보험가입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운전자, 보험회사 모두가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 동안 등록된 농기계 대수는 8% 줄었는데 1만대 당 사망자수는 오히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차량대수(농기계 포함)는 10.8% 증가했지만 1만대 당 사망자가 16.1%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농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농기계보험 가입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기계 운전자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장치 없이 질주하는 경운기나 트렉터 등 농기계를 피하다가 발생하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가 농기계를 충격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 이어지고 있다 . 특히 쌀 수입 전면 개방과 한중 FTA 체결 추진 등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농기계교통사고 보험기압의무화를 서둘려야 할 때이며 일정부분 정부가 보험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