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지난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천2백67억이 증액된 4조7천2백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53,140천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48,585천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00,000천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55,000천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40,000천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을 포함한 대응투자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진형석 위원(전주2)=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앱을 개발, 보급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학교 밖 늘봄을 위해 시설 이동간 교통안전에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많다. 학교별 스마트기기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학교와 교원을 파악,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한정수 위원(익산4)=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평가해 도출된 제도는 장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학생 분리 지도업무는 교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전용태 위원(진안)=본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다. 연말에 불용액을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한 것은 문제다. 연수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



▲이정린 위원(남원1)=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은 문제다. 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