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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시 사업추진 가능성과 정확한 추계 등 당부”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나흘째 속개
감사관, 행정국,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등 심사
전북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 진안)은 14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다음은 의원들의 질의 내용.

▲강태창 의원(군산1)=감사과에서 계약관련 하자보증기간 이행을 적극 활용, 하자보수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행정대체 인력으로 기존 8시간 근무를 하던 시설관리원의 직급이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2시간 단축된 6시간 근무로 업무가 가능한지, 그렇치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채용 등 인건비는 1년 계획을 작성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 소통·협력 강화 워크숍’은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과 단위의 워크숍 행사가 있는데도 신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



▲김대중 의원(익산1)=본예산에 편성했던 정읍교육지원청 주차장 조성 사유재산 매입비 감액과 관련, 해당 부지에 정읍시청에서 우수저류시설 및 지상 주차시설 설치가 예정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가. 해당사업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른 필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오현숙 의원(녹색정의당, 비례)=학교자율형 종합감사 운영과 관련,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컨설팅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있다.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예산의 적정 추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도내 학교급식 재료를 몰래 중고장터에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는데 전수 조사가 시급하다. 또한 공사진행 시, 낙찰차액에 대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 최근 3년간 낙찰차액에 대한 활용 등 현황에 대한 자료와 관련, 설명이 필요하다.

▲강동화 의원(전주8)=‘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 전라고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학교통폐합 재정지원금 지원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설명회 등 다수 의견 청취를 통한 신중한 판단으로 효과성 여부가 잘 판단될 수 있도록 절차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이전 공사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

▲윤수봉 의원(완주1)=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3백5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 후 이번 추경예산안에 4백52억원을 증액, 편성해 본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되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세심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



▲김슬지 의원(비례)=도교육청 시설비와 관련, 전반적으로 예산이 광범위하게 편성되고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꼼꼼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김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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