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민생 4법 즉각 처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업민생 4법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업민생 4법은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으나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회의소법’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 법안은 기상이변과 전쟁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위협에 직면해 있고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민생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김동구 의원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국회는 농업민생 4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민생 4법을 수용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