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산경위, 미래산업국 등 결산 승인안 심사 전북타임즈

도의회 농산경위, 미래산업국 등 결산 승인안 심사

전북자치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1일 제410회 정례회 기간 전북자치도 미래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나 위원장을 비롯 소속 의원들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근거한 회계운영 및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군산 풍력단지 조성에 총예산이 1백6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내구연한이 지난 풍력발전기 철거를 유예하는 문제와 관련, 유지비용과 수익성의 경제성 판단을 꼼꼼히해 결정해야 한다.

▲최형열 의원(전주5)=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저조한데 특히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집행잔액이 100억으로 과다발생했는데 사업계획단계부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1)=출연금의 집행실적이 99.5%로 전반적으로 사업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한 예로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및 집행잔액이 많다.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는 이월액, 집행잔액 등을 꼼꼼히 점검하라.

▲김동구 의원(군산2)=새만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이차전지 관련 한중 합작투자 프로젝트가 IRA법(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LG화학과 SK 등 새만금 개발청에 이달 말까지 통보하기로 한 투자 계획을 미뤘고 당초 내년 초에 예정된 협약 시기도 연장되며 투자 취소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김희수 의원(전주6)=군산 풍력발전소 시설물 보완사업과 관련 집행잔액이 많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부품의 문제로 당장 수리를 할 수 없는 풍력발전소가 있다면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오은미 의원(순창)=군산조선소 생산 블록 해상물류비 지원이 절반의 예산을 명시이월했는데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된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세밀하게 예산소요액을 판단,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의회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해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