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18조7천4백96억원’으로 발표된 것과 관련, “수입안정보험의 졸속 확대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추진하겠다며 수입안정보험의 내년도 예산을 2천7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진한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기존 9개 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늘리고 품목별 가입률을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의 확대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됐던 수입안정보험의 일부 확대를 졸속으로 본사업애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73개 품목에 달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조차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따라서 기존의 9개 품목을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수입안정보험은 시범사업의 확대일 뿐 본사업의 추진이 될 수가 없다.
윤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속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은 국가가 먼저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수입안정보험 등의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하는 등 농가소득 보장제도 전체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농가소득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김영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