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는 3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오는 10일까지 8일 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개회 첫날, 10명의 의원들이 나서 도정 전반에 대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김성수 의원(고창, 문안소위)=전북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 놓고 재정탓만 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도민들 몫이다. 특별한 목적이 사라진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장기 미집행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관련 조례를 폐지해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병철 의원(전주7, 교육위)=도내 모 사학재단이 횡령 등의 비리로 사법부가 해당 사학재단 설립자를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재단 정상화를 위해 관선 임시이사회를 파견했는데 최근 관선 임시이사회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즉시 진상규명에 나서 의혹을 해소하라.

▲최형열 의원(전주5, 기행위)=도내 인구는 2021년 3월 180만명으로 붕괴했는데 3년마다 5만씩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정확히 36개월 만에 175만명으로 주저앉았다. 출생아는 7천여 명도 채 되지 않고 사망자는 1만7천여명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인구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의 실효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농복환위)=전국적으로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고령은 이미 절반이 넘는 있고 전북 역시 장애인구 중 58.4%가 65세 이상 고령인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없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적정 기준과 장애유형별, 장애를 맞은 시점별 욕구에 따른 고령장애인 정책, 역내 고령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지시설, 고령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돌봄서비스 등이 제공돼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힘비례, 기행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에서 부조리와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통한 부당한 예산집행과 신빙성 없는 자료의 주먹구구식 의회 제출, 계약관련 공문서 조작 의혹, 집행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부적절한 수의계약, 심지어 그 사실을 부인하는 집행위원장의 허위 진술 등이다. ‘비엔날레’ 조직위에 대한 전북도는 총 13건의 부당한 예산집행을 지적했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강동화 의원(전주8, 교육위)=올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늘봄학교가 점심이 제공될 줄 알았는데 제공되지 않고 있어 학부모들 불만이 높다.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교내에서 사정에 따라 간편식이든 도시락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정린 의원(남원1, 농복환위)=22년 기준으로 남원, 무주, 장수는 인구 95% 이상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60분 내 접근이 불가하며 무주, 진안, 순창, 장수는 인구 90% 이상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내 접근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취약지 동부권 산악지대에서 활동할 닥터헬기를 하루빨리 배치해야 한다.

▲김대중 의원(익산2, 경산건위)=도내 산하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 이를 필요로 하는 창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산하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구비 장비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장비현황 데이터를 공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이재 의원(전주4, 경산건위)=소상공인들의 위기가 심각하다. 이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대상 출산 지원정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도청 등 주요 기관이 앞장서서 도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김희수 의원(전주6, 문안소위)=전북의 전통문화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한다.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추가 개발해 관광객이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도 마련해야 한다.


/김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