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산건위,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내년 본예산안 심사 전북타임즈

도의회 경산건위,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내년 본예산안 심사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지난 22일 제41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 부서인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천430억여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53억(21.5%)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됐다. 김동구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철저히 분석,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의원(군산2)='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예산과 관련,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목표로 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이 5건의 용역으로 분산 집행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용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수행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김만기 의원(고창2)=‘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과 관련, 타 지역 출신 우수 연구원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도내 거주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이재 의원(전주4)=‘전북자치도 메가신산업 전략연구 활성화 사업’에 3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미래 유망 기술‧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나인권 의원(김제1)=‘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도비 6억5천만원 중 1억7천만원이 탄소 발열의자 구매에 집중돼 있는데 발열의자는 이미 널리 알려지고 안착된 만큼, 내년에는 새로운 탄소응용제품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제품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난이 의원(전주9)=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협약 체결 후 3년이 지난 현재, 협약서 내용과 이행 상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있는데 협약에 따라 군산조선소에 지원되는 예산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병도 의원(전주1)=유사한 산학협력 사업 간 중복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든 사업 진행 시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 법과 원칙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김관 기자